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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

2018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 9급·7급 공채 각종 승진대비

  • 김지훈
  • |
  • 박문각에듀스파
  • |
  • 2017-03-05 출간
  • |
  • 560페이지
  • |
  • 4x6배판
  • |
  • ISBN 979117023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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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개정 및 시행이후 70% 이상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서에 모든 법령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장비의 모양과 사용방법 및 각종 서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그림을 추가하였고, 새로 신설된 법령 및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조문마다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였고, 중요단원이 끝날 때마다 확인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면서 이론서를 학습하면 교정공무원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Chapter 03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 칙 

제1부 통 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C 미결수용자

D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 칙 

 

Chapter 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 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 관

조 문 

 

Chapter 08 소년법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Chapter 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Chapter 10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6장 보호관찰

 

Chapter 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Chapter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부 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관련 숫자 정리 

04 각종 교정관련 위원회 총정리

확인학습문제 정답


저자소개

김지훈

 

약 력

- 경기대학교 등 외래교수

- 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

저 서

- 김지훈 正道 교정학

- 김지훈 正道 형사정책

- 김지훈 正道 교정관계법령

- 김지훈 正道 객관식 교정학

- 김지훈 正道 교정학 기출문제집(미래가치)

도서소개

법개정 및 시행 이후 2009년 첫 시험의 경향을 보면 70% 이상이 본 법령집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법령집에 대한 학습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임규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숫자 관련규정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종류 및 요건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 법령집은 2018년 대비 모든 시험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이론요약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 관련판례 등의 순서로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을 별표(출제빈도가 매우 높음은 ★★★, 출제빈도 높음은 ★★☆)를 이용하여 강조하고 있고, 각 조문마다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여 혼자서 법령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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