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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김종석 행정법각론

2017 김종석 행정법각론

  • 김종석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7-03-10 출간
  • |
  • 416페이지
  • |
  • 205 × 260 mm
  • |
  • ISBN 97911613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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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1절 행정조직법

2절 행정조직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3절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의 종류

4절 행정청의 권한

권한의 의의

행정권한법정주의

권한의 한계

권한의 효과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1절 중앙행정조직

일반론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행정각부

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의의

유형

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1절 지방자치법 개설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형태

2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의 의의

주민의 권리

주민의 의무

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의의

구역의 확정

구역의 변경

사무소의 소재지

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권의 본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개설

자치사무(고유사무)

위임사무

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

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협력관계

분쟁의 조정

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개설(관여의 유형)

내부적 관여

외부적 관여

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1절 개설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의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공무원의 근무관계

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공무원관계의 발생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소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절 공무원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4절 공무원의 의무

개설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기타 법률상 의무

5절 공무원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1절 개설

경찰의 개념

경찰의 종류

경찰행정법의 법원

2절 경찰의 조직

보통경찰기관

특별경찰기관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의 특례

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1절 개설

급부행정의 의의

급부행정의 종류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절 공물법

개설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법률적 특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공물의 사용관계

3절 영조물법

영조물의 개념

공기업과 구분

영조물의 이용관계

이용자의 법적 지위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4절 공기업법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의 조직경영

공기업의 보호감독

공기업의 이용관계

특허기업

5절 사회보장행정법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사회보장의 종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사회보장기본법

6절 조성행정법

개설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1절 경제행정법

개설

경제행정법의 내용

2절 환경행정법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환경행정법과 헌법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권리보호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1절 토지행정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2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시지가제

주택가격공시제도

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의의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개발부담금

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의의

위헌성 문제

법적 성질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1절 공용부담의 의의

공용부담의 개념

공용부담의 근거

공용부담의 종류

2절 인적 공용부담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3절 공용제한

공용제한의 의의

공용제한의 유형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4절 공용수용

공용수용의 의의

공용수용의 당사자

공용수용의 목적물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공용수용의 효과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개설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1절 개설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재정의 종류

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재정권력작용

재정관리작용(회계)

4절 조세

조세의 의의 및 종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의 부과

납세의무의 소멸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01 참고문헌

02 판례색인

03 사항별색인

저자소개

 

김종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공단기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베리타스M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도서소개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으로 행정법각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합니다.

<2017 김종석 행정법각론>은 본문의 이론 전개와 보조단의 기출 OX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 권으로 완성하는 통합 기본서입니다.

 

각론은 총론의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한 개별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률/판례를 다루고 있기에, 이번 2017년 판에서도 개정된 법률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법각론 기본서가 출간된 이후 출제된 기출문제들 중 중요지문을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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