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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판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전정판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3판 1쇄

  • 김 동 근 / 김 성 수 / 김 병 모
  • |
  • 법률출판사
  • |
  • 2017-03-20 출간
  • |
  • 974페이지
  • |
  • 46배판 무선
  • |
  • ISBN 9788958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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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사소송의 준비 16

. 내용증명 18

 

1절 보전처분의 개념 26

. 보전처분이란 26

. 보전소송의 관할 29

2절 보전처분의 요건 32

. 서 론 32

. 피보전권리 32

. 보전의 필요성 34

3절 보전처분의 대상 35

. 부동산 35

. 채권 37

. 유체동산 37

. 그 밖의 재산권 38

4절 보전처분의 절차 39

. 보전처분의 신청 39

. 보전처분의 집행 54

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6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6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5

. 유체동산 가압류 88

. 채권에 대한 가압류 97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7

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2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2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198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198

.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3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2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5

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17

. 집행취소의 의의 217

. 집행취소의 사유 217

. 집행취소의 절차 234

. 집행취소의 효과 235

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36

. 담보취소의 의의 236

. 신청자 및 관할 236

. 담보취소의 요건 236

.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46

. 공탁금 회수 청구 252

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55

. 개 설 255

. 본집행으로의 이전 255

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65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5

. 즉시항고 276

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1

.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1

.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84

.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295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02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06

 

 

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0

. 민사소송이란 310

.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0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14

2절 소송의 주체 317

. 법 원 317

. 당사자 334

. 소송상의 대리인 337

3절 소송의 개시 340

. 소의 제기 340

. 소장 작성의 방법 342

. 형식적 기재사항 344

. 청구취지 353

. 청구원인 389

. 부수적 기재사항 398

.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14

. 소장의 접수방법 433

4절 변 론 439

. 변론이란 439

.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39

. 변론의 실시 450

. 기일 및 기간 455

. 송 달 460

5절 증 거 466

. 증거조사 466

. 증인신문 467

. 감 정 483

. 서 증 503

.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23

. 검 증 533

. 당사자 신문 537

. 증거보전 540

6절 소송의 종료 544

. 총 설 544

. 소의 취하 544

. 재판상 화해 550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54

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56

. 가집행선고 556

. 소송비용의 재판 557

. 판결의 경정 569

8절 복수청구 572

. 총 설 572

.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573

.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574

. 반 소 578

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587

. 총 설 587

. 선정당사자 587

. 3자의 소송참가 589

. 당사자의 변경 600

10절 상소심 절차 608

. 상소에 관한 총설 608

. 항 소 612

. 상 고 637

. 항 고 650

. 재항고 655

. 특별항고 656

11절 기타소송절차 657

. 소액사건 심판절차 657

. 독촉절차 660

. 민사조정절차 673

. 제소전화해절차 677

. 소송구조절차 683

 

 

 

1절 민사집행의 개념 694

. 강제집행이란 694

. 민사집행법 696

2절 민사집행의 준비 698

.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698

.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의 확보 719

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35

.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35

. 강제경매 736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799

. 강제관리 806

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08

. 총 설 808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12

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18

. 총 설 818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21

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23

. 총 설 823

. 대 상 824

. 압 류 825

. 집행의 경합 835

. 현금화 840

. 변 제 845

.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46

.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46

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48

. 총 설 848

. 압 류 848

. 현금화 853

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78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78

.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880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882

. 대체집행 883

. 간접강제 889

. 보전처분이란 891

 

 

. 총 설 894

. 전자소송 운영 준비 897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12

. 전자적 송달·통지 927

. 변론과 증거조사 929

. 전자적 열람 932

. 전자적 비용납부 937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40

.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42

 

 

부록 / 955

찾아보기 / 963

서식색인 / 968

저자소개

법학박사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숭실대학교 외래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JD 건설부동산연구소 소장

 

저서,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준시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진원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도서소개

책을 저술할 때 가장 난감한 사항중의 하나는 당시까지의 모든 사항을 담아 책을 출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내용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출간된 내용 중의 일부가 현실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점이다.

금번 3판은 다행이도 출간 전 일부 대법원 심판규칙이 개정되었고, 이를 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내년 2017. 1. 1.부터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것으로, 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돼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 만에 증액되는 것이다. 소액사건 기준을 올린 이유는 1998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 가량 성장한데다 200378.8%에 달하던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이 201569.8%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본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송실무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여러 모로 아낌없는 조언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하며, 어려운 가운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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