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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요론(2016)(인터넷전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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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요론(2016)(인터넷전용상품)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7-06 출간
  • |
  • 476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399519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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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OX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OX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요론”은 편저자의 “형사소송법요론”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 교재는 다른 시험에 비하여 수준이 높은 변호사시험, 검찰승진·전직시험, 검찰채용시험 등에서 최종정리용 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OX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요론”의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이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를 빠짐없이 정독해야 한다. 이 때에는 출제경향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형사소송법이 어떤 과목인지 그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는 출제경향을 고려해서 보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기출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본서는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검찰관련시험문제, 경찰 등 국가고시문제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출제된 이론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형사소송법요론의 목차순서 대로 재배열을 하였다.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이론이라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은 이론이라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 그러므로 기본강의 수강과 기본서 정독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바로 집중해야 할 중요부분이 된다. 본서는 비록 OX문제집의 형태를 취했지만, 각 지문들은 형사소송법요론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형사소송법요론의 내용 중에서 정말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정리해 놓은 SUB-NOTE라고도 할 수 있다.

2.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찾았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판례와 경찰, 검찰 등 다른 국가고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빠짐없이 골라내어 역시 형사소송법요론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였다. 이론과 달리 판례는 최근 5년간의 기출판례로 그 범위를 좁힌 이유는 너무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판례들이 많이 반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기출판례를 중시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신판례”들이다.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최신판례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문제로 출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본서 정리” 다음에 “최신 3년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본서에 수록될 수 없는 시험일 직전까지의 것도 공부해야 하는데, 편저자는 7월 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의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편저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3.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
시험공부를 할 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 시험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편저자의 “형사소송법요론”과 “기본강의”가 전자를 위한 것이라면, 본 “OX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요론”과 이에 대한 “강의”는 후자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형사소송법요론을 옆에 두고 본서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기억을 되살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형사소송법요론을 펼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 한다 . 이렇게 본서에 담긴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다시 수차례 반복한다면 도리어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외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 지문 뒤의 ★표는 최근 5년간에 출제된 횟수를 의미한다. 중요도 판단에 기준이 될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 6. 10.
신 호진

목차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3
2. 수사의 기본개념 10
3. 수사의 개시 17
4. 수사의 방법 30
5. 대인적 강제수사 39
6. 대물적 강제수사 61
7. 수사상의 증거보전 96
8. 수사의 종결 100
9. 공소와 공소권이론 106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9
11. 공소제기의 방식 119
12. 공소제기의 효과 130
13. 공소시효 133
14. 법 원 145
15. 검 사 159
16. 피고인 162
17. 변호인 170
18. 소송행위 184
19. 소송조건 192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5
21. 공판심리의 범위 198
22. 공판준비절차 219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227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231
25. 공판절차의 특칙 250
26. 증명의 기본원칙 266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7
28. 자백배제법칙 293
29. 전문법칙 297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3
31. 탄핵증거 360
32. 자백보강법칙 363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369
34. 재판의 기본개념 371
35. 종국재판 373
36.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2
37. 소송비용 397
38. 상소의 일반이론 399
39. 항 소 422
40. 상 고 433
41. 항 고 436
42. 재 심 440
43. 비상상고 455
44. 약식절차 457
45. 즉결심판절차 464
4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468
47. 피해자 보호절차 470
48. 재판의 집행 473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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