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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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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1

  • 김종세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10-31 출간
  • |
  • 1094페이지
  • |
  • 172 X 245 mm /1861g
  • |
  • ISBN 97911573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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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 토지거래허가제(1989.12.22. 88헌가13)

02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국세 납부기한 전 담보재산 국세징수(1994.6.30. 92헌바23)

03 군형법 제47조 군인에 대한 정당한 명령과 규칙 위반시 처벌 (1995.5.25. 91헌바20)

04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소시효 정지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05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공익 사업장 파업 강제조정 회부(1996.12.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

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금융기관 종사자 뇌물수수 처벌(1999.7.22. 98헌가3)

07 주세법 제5조 제3항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1999.7.22. 98헌가5)

0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공익상 면허어업 제한보상(2001.3.21. 99헌바81ㆍ82ㆍ83ㆍ101ㆍ102ㆍ103, 2000헌바1ㆍ18(병합))

08-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어업면허 연장불허 보상대상(2002.12.18. 2002헌바17ㆍ18ㆍ19ㆍ20ㆍ21ㆍ22ㆍ28ㆍ60(병합))

09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증여세 대상기준의 추상적 용어 (2001.8.30. 99헌바90)

1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대상(2003.6.26. 2002헌가14)

11 구 의료법 제67조 등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행위 처벌(2003.6.26. 2002헌가16)
11-1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안마사 비맹제외 기준 법률유보원칙 위반(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11-2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인 안마사 비맹기준(2008.10.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12 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장애인고용 의무(2003.7.24. 2001헌바96)

1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등 민간사업자 설치한 공공시설 국가귀속(2003.8.21.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1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전기간선시설 설치미용의 의무 (2005.2.24. 2001헌바71)

15 파산법 제38조 제2항 파산선고 후 가산금 징수대상(2008.5.29. 2006헌가6ㆍ11ㆍ17(병합))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청원경찰 단체행동권 제한(2008.7.31. 2004헌바9)

17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17-1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1990.9.10. 89헌마82)
17-2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1993.3.11. 90헌가70)
17-3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01.10.25. 2000헌바60)
17-4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15.2.26.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1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선거법위반 문자메시지(2009.5.28. 2007헌바24)

19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식품접객영업 준수사항 부령위임(2010.3.25. 2008헌가5)

2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금고 이상형 건축임원 3년 동안 취임금지(2010.4.29. 2008헌가8)

21 구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만 침 등 시술 허용(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ㆍ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2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경과규정(2014.7.24. 2013헌바387)

2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금고 이상의 형 수형자 선거권제한(2009.10.29. 2007헌마146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의 비례성(2015.11.26. 2014헌바436)

저자소개

저자 김종세는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DAAD지원 장학생)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 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도서소개

『헌법판례 1』은 헌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의 위헌의견과 4명의 합헌의견의 판례를 모두 선별하였다. 이에,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위헌적이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현실적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선별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준으로 목차 순서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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