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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사례민사법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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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사례민사법 1 민법

  • 정연석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6-10 출간
  • |
  • 276페이지
  • |
  • 206 X 255 mm /716g
  • |
  • ISBN 97911573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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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며칠 전, 문득 돌아보니 제 생활의 거의 전부가 수험법학(受驗法學), 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의 민사법 강의(民事法 講義)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천성이 낙천적인 탓인지 매우 만족스러운 회사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새 이렇게 완전히 ‘학원 강사’가 되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대 중반부터 저는 좀 이상할 정도로 ‘수험(受驗)’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긴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시험성적을 내는 정확한 방법’이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대학입시에서든 사법시험에서든, 제가 만약 하루에 8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었다면, 저는 그중 진짜 공부는 6시간만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매일 공부방법을 고민하고 공부계획을 세우는 데 보냈습니다. 시험 직전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수십 년이 쌓이니 수험공부방법론에 대해 나름의 일관된 원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대학입시나 사법시험 공부과정에서 <남보다 훨씬 고득점(高得點)을 하고 최상위권(最上位圈)을 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을 현재의 수험생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으로 강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입시보다도 노력 대비 훨씬 더 큰 성과를 낸 사법시험, 그중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가장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 7과목 중 최고 득점을 이뤄낸 민법(民法)과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강사가 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강의’인데, 이에 비해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은 ‘교재’의 집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훌륭한 민사법 기본서는 많이 있는 상황에서 능력이 부족한 제가 기본서를 집필하는 것은 혼란만 줄 것 같아 망설이던 중, 사례집만큼은 이러한 저의 수험공부방법론을 마음 놓고 실현해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만든 사례집의 유례가 없는 것 같아 겁 없이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중 사례집의 경우에는 ① 불필요한 교과서적 설명을 전부 집어넣어 과연 실제로 답안지에 써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전에서는 아예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부터, ② 소위 실전용 답안지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한 법 규정과 판례의 언급이 없거나, 분명히 배점이 있을 논점 자체가 누락되어 있거나, 논리적 브리지(bridge)가 없어 논리가 크게 비약되어 합격권 답안지로서는 부족한 것까지 다양하였기에, 고득점 합격 답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례집들끼리 동일한 문제에 대한 풀이가 서로 다를 정도로 사례풀이의 오류가 매우 많았는데, 오류들 중에는 관점의 차이로 선해(善解)할 수 있는 수준도 있었지만, 수험 답안지로는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감점사유가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제 모든 정성과 애정을 다해 집필한 것이 「방법을 알려주는 고득점 사례민사법」인 것인데, 또 막상 세상에 내어놓을 시점이 되니 진심으로 저의 부족함만 느껴 난감합니다. 이 사례집만큼은 적어도 위와 같은 기존의 오류들이 없도록 하자고 호기롭게 마음먹은 것이었는데, 집필을 하면서 다시 볼 때마다 심심치 않게 오타나 오류들이 발견되어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족하고, 민법 사례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쉬웠는데 막상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려 하니 녹록지 않다는 점을 통감하였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수정해가는 것이 저자나 강사의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라고 믿기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 책에 관한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다는 점에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부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본서의 유익한 특성을 최대한 잘 이해하시어 본인에게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내내 여러분의 건승과 값진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메가로이어스 임수아 대표님, 김록훈 상무님, 박종인 원장님, 김혜원 팀장님, 황슬기 대리님, 이보라 대리님, 이희영 대리님 기타 본사 및 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 출판업계가 이렇게 따뜻한 곳일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어린이날 따님과 놀지도 못하고 조판에 매진하신 권형락 실장님께도 저의 미안한 마음을 깊은 고마움으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2016. 6. 1.
변호사 정연석

목차

Part 1 민법총칙

[사례 01] 자연인
[사례 02] 법인
[사례 03] 법률행위
[사례 04] 의사표시
[사례 05] 무효와 취소
[사례 06] 대리
[사례 07] 소멸시효

Part 2 채권법

[사례 08]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사례 09] 채권자대위권
[사례 10] 채권자취소권
[사례 1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사례 12] 채권의 소멸
[사례 13] 수인의 채권관계
[사례 14] 계약총론
[사례 15] 매매
[사례 16] 임대차
[사례 17] 도급
[사례 18] 부당이득, 불법행위

Part 3 물권법

[사례 19] 물권총론
[사례 20] 선의취득, 관련쟁점
[사례 21] 취득시효
[사례 22] 공유, 명의신탁
[사례 23] 용익물권
[사례 24] 담보물권 1
[사례 25] 담보물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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