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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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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자소송

  • 정형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6-01 출간
  • |
  • 350페이지
  • |
  • 172 X 245 mm /824g
  • |
  • ISBN 979115730288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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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현대의 교통기관은 저마다 고유한 시설을 필요로 한다. 자동차는 도로를, 기차는 레일을, 비행기는 공항을, 선박은 항구를 이용한다. 이 중에서 자동차는 가장 대중성을 갖고 있어 인간의 제2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동차는 고속으로 달리기에 주행 중에 어떤 장애물과도 접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민사문제로 해결되어 왔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흠이 있는 도로를 만날 수 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는 안전하게 설치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흠)로 야기된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문제를 다룬다. 국도나 지방도를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고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민법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공공단체까지 포함시키는 헌법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때문이다.

현재 우리 판례는 도로의 물적 결함이 있을 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도로의 하자뿐만 아니라 설치ㆍ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의 이행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본서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도로관련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특히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를 공용에 제공함으로써 운행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운전자 역시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하자소송에 문제되는 여러 사건유형을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실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변호사 시절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뤘던 주제와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간 괄목할 만한 법령의 정비와 관련 판례의 집적으로 도로하자소송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고속도로나 공항의 소음 등의 교통공해로 발생한 주변주민들이 입게 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본서는 도로하자소송의 기본법리를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충실히 검토하고 축적되어 있던 판례의 소개도 하였다. 도로하자소송을 다루는 법률가들과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기 중 여러 일로 분주한 가운데 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저서를 내는 것은 항상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것인데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늘 평강을 누리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여러 학문서적을 출간해 주셔서 학술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피앤씨미디어(PnC media)의 박노일 대표님과 마인드탭(Mind-Tap)의 김중용 대표님의 배려로 이 책을 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편집과 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무를 총괄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ㆍ변호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자동차와 도로
Ⅱ. 도로의 설치?관리의 주요쟁점 법리
Ⅲ. 새로운 하자개념의 등장과 분쟁유형의 변화

제2장 도로소송을 위한 영조물책임의 기본이론

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지위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Ⅲ. 영조물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하자론

제3장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Ⅰ. 도로의 의의
Ⅱ. 도로의 설치ㆍ관리하자의 유형
Ⅲ. 도로의 설치ㆍ관리하자 유형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4장 도로의 이용으로 인한 교통공해와 책임관계

Ⅰ. 의 의
Ⅱ. 교통공해의 책임주체
Ⅲ. 교통공해에 관한 법령의 규정
Ⅳ. 교통공해소송과 관련된 쟁점 검토

저자소개

저자 정형근(鄭亨根)은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행정법)ㆍ면접위원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도로하자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도로하자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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