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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전(2014)

행정사법전(2014)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4-02-20 출간
  • |
  • 475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3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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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행정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준비에 최적화 된 최고의 법전!
2014. 2월 기준 현재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정확한 내용과 시원한 편집!

특징
‘2014 큰글 수험용 행정사 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013.3.23.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행정 및 해양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행정사 수험준비에 불필요한 법령을 제외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인신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수험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재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민사편에 가사소송법을 수록하여 2차 준비생들의 ‘비송사건절차법’ 준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주요 법령인 헌법과 민법의 경우 해당 조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현재 법과대학 학생 및 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중심으로 함께 편집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헌법편]
대한민국헌법 / 7
대한민국헌법연혁 / 31
정부조직법 / 32

[행정편]
국가배상법 / 37
행정심판법 / 40
행정소송법 / 51
행정절차법 / 56
행정대집행법 / 65
행정규제기본법 / 66
행정사법 / 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8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92
지방자치법 /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1
개인정보보호법 / 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2
경찰관직무집행법 / 2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28
인신보호법 / 2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236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242

[민사편]
민 법 / 254
주택임대차보호법 / 3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83
가사소송법 / 386
비송사건절차법 / 400

[해양편]
해운법 / 413
선박안전법 / 425
해사안전법 / 4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64

도서소개

첫째, 2013.3.23.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행정 및 해양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행정사 수험준비에 불필요한 법령을 제외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인신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수험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재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민사편에 가사소송법을 수록하여 2차 준비생들의 ‘비송사건절차법’ 준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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