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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형사법전 (2017)

큰글 형사법전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7-02-20 출간
  • |
  • 310페이지
  • |
  • ISBN 978895821301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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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2
경범죄 처벌법 / 34
경찰관직무집행법 / 3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42
국가보안법 / 4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4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5
군형법 / 59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69
벌금 등 임시조치법 / 70
범죄피해자 보호법 / 71
보안관찰법 / 7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82
부정수표 단속법 / 9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9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9
소년법 / 1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4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4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17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73
형법 / 1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206
형사소송규칙 / 210
형사소송법 / 235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 292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2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96  

도서소개

첫째, 2017년 2월 1일을 편집 마감하여 최신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셋째, 기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 2015년과 2016년 개정사항이 많았던 형사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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