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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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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 정승일
  • |
  • 책담
  • |
  • 2017-02-01 출간
  • |
  • 240페이지
  • |
  • ISBN 97911702811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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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전환기 한국 사회에 진정한 대안과 미래에 대한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책“ - 장하준(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저자는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쳐 ‘시장 주도 경제’와 ‘주주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진보와 보수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시장만능주의 즉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 역시 야권 학자와 정치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중상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제구조 즉 대기업그룹과 관치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각종 통계를 통해 명쾌하게 증명한다. 재벌그룹 개혁을 통한 주주민주주의 실현, 관치경제 타파를 통한 시장주도 경제 확립을 핵심 과제로 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론은 시대착오적 편견이며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세계보편적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이며 그것의 실체는 ‘직장 민주화’라고 말한다. 즉 경제민주화의 본래 의미는 직장 생활의 민주주의이며, 재벌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해 노사 공동결정제를 만들고 회사 밖에서는 1인1표 원칙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경제민주주의의 출발과 귀결은 ‘저녁과 여유가 있는 삶’이어야 함을,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에 일반 서민과 직장인들의 절박한 생계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집회의 귀결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삶의 현장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안 세력의 대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구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즈음하여 많은 사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일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여

목차

서장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8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01 1995년, 불평등의 원년 02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03 <출생의 비밀>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04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05 가장 부유한 1% 부자가 싹쓸이하는 재산소득 06 왜 보수는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07 재벌을 포함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다 08 태산명동에 서일필 09 진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적 대장정을 향하여 10 혁신적 재벌 대기업은 살리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깨버리자 11 하청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 대기업으로 12 기업 간 상거래 계약으로 위장된 저임금 노예계약 결론 거대한 전환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저자소개

저자 : 정승일 저자 정승일은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도서소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책은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또한 재벌그룹 개혁과 관치경제 타파가 핵심인 근대적 자유주의 개혁은 잘못된 환상과 편견이며,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은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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