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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론 -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표절론 -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 남형두
  • |
  • 현암사
  • |
  • 2015-02-25 출간
  • |
  • 720페이지
  • |
  • ISBN 978893231732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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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지식 보호의 전통
I. 서로 다른 두 접근
II. 서양적 전통 ? 저작권/지적재산권 틀
1. 역사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III. 동양적 전통 ? 윤리적 틀(표절)
1. 유교문화권의 공통 배경
2. 중국
3. 일본
4. 우리나라

제2장 정보 공유의 도전과 조화
I. 동서양 사상의 접목
II. 학술정보론의 도전과 조화
III. 정보공유론과 표절금지윤리의 조화
1. 퍼블릭 도메인 문제
2. 공정이용과 인용
3. 대가이론
IV. 경험적 접근에 따른 조화 모색

제3장 학문으로서의 표절론
I. 기존 연구방법론과 비판
1. 설문조사
2. 언론기관 등의 탐사보도
3. 학회 연구산물
4. 학회?대학의 각종 규정
5.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
6. 평가
II. 저작권법학적 방법론
1. 저작권법학의 접근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III. 법학 일반의 방법론
1. 법학적 접근
2. 판결 사례연구(case study)
IV. 학제적 연구
1.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3. 학제적 연구와 저작권법학의 역할

제2부 각론

제1장 표절의 정의
1. 전통적 관점의 표절
2. 현대적 관점의 표절

제2장 전형적 표절
I.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6. 인용과 에디톨로지(Editology)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II. 출처표시
1. 아이디어
2. 간접인용
3. 재인용
4. 출처표시의 단위
5. 부적절한 출처표시
6. 출처표시의 방식
7. 공정이용과 표절문제
8. 숨기는 것이 표절의 핵심인가?
9. 교과서 문제
III. 몇 가지 쟁점
1. 표절이 성립하려면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
2. 표절이 성립하려면 출판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3. 번역과 표절
4. 공저의 특수성
5. ‘표’의 인용

제3장 비전형적 표절
I. 저작권침해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1. 문제 제기
2. 정당한 범위
3. 정당한 범위와 표절 - 이른바 ‘표절 산식’에 관한 논의
4. 정당한 범위에 관한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 재고(再考)
II. 자기표절 / 중복게재
1. 개관
2.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비난가능성)
3. 중복성 판단의 기준
4. 기타
5. 제언(提言)
III. 저자성 문제
1. 문제 제기
2.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3.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4.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제4장 절차
I. 검증시효
1. 문제 제기
2.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3. 시효의 기산점 문제
4. 소급효 문제
5. 경험적 사례 ? 판례 중심
6. 학위논문과 검증시효
II. 준거법
1. 종적 준거법 문제
2. 횡적 준거법 문제
III. 관할
1. 관할의 충돌
2. 조사?판정 기관
3. 관할 충돌의 해소
4. 법원 ? 사법적 판단
IV. 구체 절차
1. 인권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정의
2. 제보자 보호와 제보의 남용 방지
3. 조사와 판정
4. 제재
V. 교육

제3부 가이드라인(모델 지침)

I.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II. 가이드라인 : 표절 판정 규정

참고문헌
참고판결
표절 백문(百問)

도서소개

[표절론]은 그간 잘못된 표절 논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표절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이 책은 정직하면서도 자유롭게 글 쓰는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표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글쓰기가 두렵지 않다!

학문을 하는 사람, 연구자, 학생, 기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가 나왔다.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사회에 몰아친 표절을 둘러싼 광풍……. 그러나 그 숱한 논란 속에서도 문제 제기만 있고 해법은 없는 지루한 논쟁만 계속되어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끝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표절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표절 문제에 관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 논의의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본격 체계서이다.

정직한 글쓰기’와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한 본격 체계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문제는 단골 검증 항목이 되고 있다. 대학이나 언론기관에 제보되는 표절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어떤 기관이 판정할 것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십여 년 사이에 수많은 표절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그 목적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자리에 오른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낙마하면 문제가 된 표절 논란은 금세 잠잠해졌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매번 표절 시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와 학계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표절을 저질렀다고 낙인찍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사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파헤쳤더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 텐데도 평생을 표절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듯 표절 무서워 글을 못 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자, 연구자 또는 공직 후보자로서 평생 쌓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는 표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은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그 갈등과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학자 중 일부는 표절 시비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글쓰기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하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장 담그는 것이 학문이라면 구더기는 표절에 비유할 수 있다. 표절을 배격해야 하겠지만 표절이 무서워 학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표절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표절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적잖이 만들어졌고 대학마다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해결하거나 정부나 대학 등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나 판정 기준은 급조된 것이 많아서 왜 그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마다의 이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기표절 논란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서 가져다 쓴 경우 표절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나아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즉 표절에 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빠져나가려고 한다. 나아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거나 ‘알고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정직하게 글을 쓰고 연구해온 대다수의 학자들을 매도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표절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 연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속담이다. 이런 문화와 관행이 학문과 연구에 스며들어서는 곤란하다. 이 속담이 학문에 적용되면 표절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절을 해서라도 내용이 좋으면 평가를 받는 것이 종래 우리 학계 문화였는데, 이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우리 학문은 결코 선진국 학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 점에서 이 속담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반듯이 가야 된다”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규자로 몰린다. 그리고 학문의 누적성에 의해 명확한 토대 위에 반듯한 글을 쓴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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