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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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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행정소송법

  • 남현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2-20 출간
  • |
  • 452페이지
  • |
  • B5
  • |
  • ISBN 9791157303908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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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그동안 정리하여 두었던 강의와 연구 자료를 기본 콘텐츠로 하여, 지난여름에 시작된 집필 작업이 8개월여 간의 대장정 끝에 마침내 출간을 앞두게 되었다.

본서의 집필 의도는, 기존 요약식 수험서의 빈약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난해한 행정소송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입문자도 독학이 가능한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욕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집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염두에 두었다.

첫째, 수험서로서 내용적 제약도 있으나,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관련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특히 세무사 시험의 성격상 조세와 관련된 중요 판례와 법조문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아울러 2016년 12월에 선고된 최신 판례와 개정 「국세기본법」의 내용 일부도 반영하였음을 알려둔다. 본문 중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내용이나 단어는 진한 활자로 표기했으며, 각주 판례의 중요 내용에도 밑줄을 사용하여 판례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행정소송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법 이론과 민사소송의 내용도 본문 중에 보충자료로서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행정법학계의 주요 쟁점과 판례들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예상문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출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12년부터 5개년도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소개하였다.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수험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다. 기출문제의 속성상, 반복된 문제의 해설은 과감히 생략하였으며, 무의미한 판례 나열보다는 출제 의도와 취지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14년부터 3년간 기출문제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예상문제 100제를 실었다. 기존 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일종의 고급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기출문제나 교과서 본문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와 이론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어렵더라도 꼭 풀어 볼 것을 권한다.

독자를 위하여 본서 활용법에 대해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하여 성급하게 판례 암기부터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누각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정독하며 그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뒤,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둘째, 교과서 편제상 뒷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앞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르거나 어려운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끝까지 최소 2회는 정독하길 권한다.

셋째, 해당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해라. 세무사 시험에서도 기출문제의 반복이나 변형이 평균 8할은 넘는다. 정답을 찾는 것 못지않게 영역별로 출제 문항 수나 유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자주 반복되는 판례와 조문은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한다. 본서에 소개된 기출문제의 효과적인 학습만으로도 80점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원한다면 최근의 판례 학습과 예상문제를 통해 좀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한들,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절차탁마를 당부하며, 아무쪼록 본서가 행정소송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작은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집필과 출판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완휘, 이상수 두 분 교수님과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2월
저자 씀

목차

제1장 행정소송 개설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진도별 기출문제

3개년도 기출문제

예상문제 100제

행정소송법 조문

소장 견본

저자소개

저자 남현일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웅지세무대학교 교수(행정법, 행정소송법 담당)
공사·공기업 공채 출제위원
파주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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