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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산업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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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산업보안법

  • 홍성삼
  • |
  • 좋은땅
  • |
  • 2016-07-25 출간
  • |
  • 282페이지
  • |
  • 188 X 257 X 18 mm /620g
  • |
  • ISBN 9791159822322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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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글로벌 기업의 산업기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잘 만든 기술 하나가 국가의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까지 작용함에 따라 각국은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산업스파이도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현지 국가의 산업보안법을 숙지하여야 혹시라도 모를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산업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교역이 많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산업보안 관련법을 소개한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각 국가들의 법조항을 원문과 함께 상세하게 번역하였다. 기업 운영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시킨 기술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잃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자세를 취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목차

서문
추천사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해설(상업비밀)
제1장 총칙
제2장 상업비밀 침범행위
제3장 감독검사
제4장 법률책임 및 소송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전문(全文)
참고자료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공상공자 [1998] 제109호
- 상업비밀 구성요건 문제에 대한 회답
참고자료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19조)
- 반부정당경쟁법 유관 형사책임
참고자료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법석 2007 2호]
-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사시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참고자료5: 반부정당경쟁법 석의[강양구 공상국 2012.4.24]
참고자료6. 상업비밀침범 금지행위에 관한 약간규정
- 공상행정관리총국규정(1998)
참고자료7. 장쑤성 반부정당경쟁법 실시방법(2012)
참고자료8. 한국제도와 중국제도 비교

미국
-산업보안법-

제1편 미국 산업보안법 해설
제1장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STA)
제2장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제3장 엑손-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Provision)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통일영업비밀법 전문
참고자료2. 경제간첩법 전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제1장 총설
제2장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4장 영업비밀 침해 민사적 구제
제5장 형사적 구제(벌칙 및 형사처벌)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의 특례
제8장 보전 절차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 공조 절차 등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한국어 전문)
참고자료2. 일본 不正競?防止法(일본어 전문)
- 2015.7.10. 전면개정

저자소개

저자 홍성삼은 경찰대학 행정학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Management(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기술유출수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보안 수사를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한 산업보안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국의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산업보안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서소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글로벌 경영을 확대해가면서 산업기술과 경영정보가 유출되거나 탈취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책은 중국, 미국, 일본의 산업스파이 관련법과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비밀보호 및 산업기술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외국에서 산업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도 해당국의 법제도를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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