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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상속 Plan

보험과 상속 Plan

  • 박상진
  • |
  • 좋은땅
  • |
  • 2014-02-27 출간
  • |
  • 845페이지
  • |
  • 195 X 265 X 40 mm
  • |
  • ISBN 97889644981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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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자금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절세전략을 아우르며 개인으로는 4단계, 법인으로는 5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보험과 상속플랜에 대한 전문 세법서인 『보험과 상속 PLAN』이 발간돼 화제다. 금융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플랜의 부당행위, 상여금의 부당행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자기주식거래, 가업상속공제플랜, 법인전환을 통한 양도와 상속(증여)플랜, 주식명의신탁, 상속플랜, 가업승계플랜, 생전증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보장성보험을 이용한 절세 등의 내용이 담긴 본 책은 세법적인 지식과 과세근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상속 컨설팅을 가능케 한다.

상속플랜이란 상속인간의 원활한 재산 배분과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부적으로는 가업상속플랜, 부동산과 금융재산플랜, 비재무적정보플랜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가업승계플랜은 상속재산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강조한 플랜으로 배당정책과 CEO플랜, 사전양도와 사전증여가 이에 속한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재산플랜으로는 법인전환, 부동산 사전증여와 양도, 부담부증여, 보험플랜, 상속공제활용(가업상속공제 포함), 자금출처조사대비, 증여공제활용, 재산처분과 은퇴설계 등이 있고 비재무적정정보플랜으로는 가족 간 특수성을 고려한 성년후견인 제도, 조건부 증여, 신탁플랜(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플랜(보험플랜과 신탁플랜)이 있다.

특히 저자 박상진은 2010년 『보험세무의 비밀』 집필 후 4년 동안 조세환경의 변화가 컸던 만큼 세무사회에서 발간한 『계간세무사』에 원고를 기고했던 “임원퇴직금과 부당행위”,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연금수령권의 평가와 대응방안”, “상법상 자기주식거래와 세법상 과세문제”, “보험관련 개정세법의 이해와 입법보완”,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부양신탁과 보험플랜”을 본 책에 수록하여 차별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축성보험 위주의 연구에서 보장성보험과 특수사례 위주의 연구로 전환하여 착실히 준비한 내용을 아낌없이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발표된 새로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판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유난히 많은 시기였던 것만큼 본 심판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상속플랜을 적용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 법인플랜]

Chapter 01 Tax Planning과 기초이론

Ⅰ. Tax Planning
Ⅱ. 기초이론

Chapter 02 단체보장성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3 정기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4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5 CEO플랜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현실적 퇴직과 인건비
Ⅳ. CEO플랜의 절세효과
Ⅴ. CEO플랜의 절차

Chapter 06 CEO플랜의 특수사례

Ⅰ. 임원퇴직금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Ⅱ. 퇴직직전에 정관 변경한 경우
Ⅲ. 퇴직진전에 급여 인상한 경우
Ⅳ. 퇴충보다 임원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Ⅴ.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Ⅵ. 사망위로금의 세법과 민법상의 고찰
Ⅶ. 현실적 퇴직 이후 퇴직금 재지급 가능 여부
Ⅷ.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회계처리과 원천징수
Ⅸ. 연금수령시 수익자 변경에 따른 절세효과
Ⅹ. 계약자변경과 보험차익 이중과세 문제점

Chapter 07 CEO플랜(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와 CEO플랜
Ⅱ. 정관변경 절차와 부당행위
Ⅲ. 정관내용과 부당행위
Ⅳ. 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Ⅴ. 2012.1.1 이후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Ⅵ. 2012.1.1 전에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Chapter 08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Ⅰ. 배당정책
Ⅱ. 배당의 종류와 원천징수
Ⅲ.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Chapter 09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Ⅰ.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플랜
Ⅱ.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Ⅲ. 결론

Chapter 10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Ⅰ. 개요
Ⅱ.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Ⅲ. 정기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Ⅳ. 연금(종신)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Ⅴ. 비교설명



[Part 02 : 특수플랜]

Chapter 01 현물배당을 이용한 주주플랜

Ⅰ. 배당정책의 필요성
Ⅱ.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Ⅲ. 정기보험 이용시 주의사항

Chapter 02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 개요
Ⅱ. 세법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Ⅲ.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Ⅳ.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대상
Ⅴ.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3 자기주식거래

Ⅰ. 개요
Ⅱ. 상법상 자기주식거래 규정
Ⅲ.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업무흐름
Ⅳ. 자기주식거래의 세법상 과세문제
Ⅴ. 주식매수선택권

Chapter 0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Ⅱ.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등
Ⅲ. 사례연습

Chapter 05 법인전환

Chapter 06 주식명의신탁

Ⅰ. 개요
Ⅱ. 주식명의신탁 과세문제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

Chapter 07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Ⅰ. 신탁플랜
Ⅱ. 생전증여신탁
Ⅲ. 신탁이익의 증여의제
Ⅳ. 신탁이익의 사례

Chapter 08 장애인부양신탁과 보험플랜

Ⅰ. 장애인부양신탁
Ⅱ. 장애인보험플랜
Ⅲ.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위

Chapter 09 부동산실명법

Ⅰ. 개요
Ⅱ. 실권자명의 등기의무
Ⅲ. 부동산실명법과 과징금

Chapter 10 금융실명법

Ⅰ. 금융실명법과 과태료
Ⅱ. 차명계좌의 과세문제

Chapter 11 자금출처조사와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

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Ⅱ. 자금출처조사
Ⅲ.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와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Ⅳ.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과태료
[Part 03 : 상속과 가업승계플랜]

Chapter 01 비상장주식평가

Ⅰ. 보충적평가방법
Ⅱ. 1주당 순손익가치
Ⅲ. 1주당 순자산가치
Ⅳ.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Ⅴ. 주요 예규와 심판례
Ⅵ. 계산사례

Chapter 02 가업상속공제

Ⅰ. 가업상속공제액
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Ⅲ. 사후관리
Ⅳ. 기타규정과 주요예규

Chapter 03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법인전환과 소득플랜

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Ⅱ. 성실신고확인제도
Ⅲ.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플랜

Chapter 05 법인전환과 양도 및 상속(증여)플랜

Ⅰ. 법인전환방법
Ⅱ. 부동산과 주식의 과세방법 및 평가방법
Ⅲ.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플랜
Ⅳ. 부동산과 주식의 상속(증여)플랜

Chapter 06 법인전환과 가업상속공제플랜

Ⅰ. 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Ⅱ.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Ⅲ.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
Ⅳ.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1
Ⅴ.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2
Ⅵ.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3
Ⅶ.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Ⅷ. 가업상속공제와 법인전환 의사결정

Chapter 07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Chapter 08 사전양도와 자금출처조사

Ⅰ. 개요
Ⅱ. 주식양도와 자금출저조사
Ⅲ. 법인자산 양도와 CEO플랜

Chapter 09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감

Ⅰ. 개요
Ⅱ.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Ⅲ.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Ⅳ. 비교설명

Chapter 10 부담부증여와 증여세(소득세) 절감

Ⅰ. 개요
Ⅱ.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Ⅲ.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Ⅳ. 부당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11 배우자간 증여와 상속세 절감

Ⅰ. 개요
Ⅱ.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Ⅲ. 배우자간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부동산)
Ⅳ. 결론

Chapter 12 생전증여신탁(유언신탁)과 장애인부양신탁 및 보험플랜



[Part 04 : 개인플랜]

Chapter 01 보험과 민법 및 세법과의 연간관계

Ⅰ. 특별수익
Ⅱ. 특별수익과 상속분
Ⅲ. 특별수익과 유류분
Ⅳ. 특별수익과 상속포기(한정승인)
Ⅴ.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압류
Ⅵ. 특별수익과 세법과의 관계
Ⅶ.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문제

Chapter 0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Ⅰ. 간주상속재산
Ⅱ. 보험금과 타인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증가 증여의제
Ⅲ. 계약자변경시 과세문제
Ⅳ. 종신(정기)보험의 절세플랜
Ⅴ. 사례별 연구

Chapter 03 세제비적격연금(적립형과 일시납연금)

Ⅰ. 저축성보험의 구분
Ⅱ. 소득세법상 보험차익 비과세
Ⅲ. 보험계약의 변경
Ⅳ. 제1보험기간의 간주상속재산
Ⅴ. 제1보험기간의 보험금 증여의제
Ⅵ. 제1보험기간의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Ⅶ. 연금보험의 절세플랜
Ⅷ. 제2보험기간의 연금수령권 평가
Ⅸ. 확정형 적립형연금의 사례별 연구
Ⅹ. 금융소득종합과세

Chapter 04 세제적격연금

Chapter 05 3층연금

Ⅰ. 3층연금의 소개
Ⅱ. 국민연금
Ⅲ. 퇴직연금
Ⅳ.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
Ⅴ. 3층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문제
Ⅵ. 3층연금의 퇴직소득세 과세문제
Ⅶ. 3층연금의 기타소득세 과세문제

Chapter 06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Ⅱ. 농지연금
Ⅲ. 노란우산공제











[Part 05 : 상속세와 증여세]

Chapter 01 상속과 민법

Ⅰ.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범위 및 상속결격
Ⅱ. 상속분과 기여분 및 유류분
Ⅲ. 상속의 승인?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Ⅳ. 유언과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대리인
Ⅴ. 상속절차

Chapter 02 상속세

Ⅰ. 상속세계산구조
Ⅱ. 상속재산가액
Ⅲ. 총상속재산가액
Ⅳ. 상속세과세가액
Ⅴ. 상속세과세표준
Ⅵ. 차가감납부할세액
Ⅶ. 신고납부세액과 신고기한

Chapter 03 증여세

Ⅰ. 증여세계산구조
Ⅱ.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
Ⅲ. 증여세과세표준
Ⅳ. 차가감납부할세액
Ⅴ. 신고납부세액과 신고기한

Chapter 04 증여의제

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Ⅱ.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Ⅷ.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기타 증여의제

Chapter 05 재산평가

Ⅰ. 기본원칙
Ⅱ. 유(무)형자산과 매출채권의 보충적평가방법
Ⅲ. 금융상품과 상장주식 및 국공채의 보충적평가방법
Ⅳ. 특수증권과 조건부권리의 보충적평가방법

부록1 - 연도별 기대여명표
부록2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부록3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 들을 대상으로 CEO플랜-1,2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현,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회계 및 세법 강의, 조세일보에서 CEO플램- 1, 2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 가산세 실무강의,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세법강의, ING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 저서: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 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금 궁금증 85문 85답\' 등.

도서소개

보험과 상속플랜에 대한 전문 세법서『보험과 상속 PLAN』. 이 책은 자금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절세전략을 아우르며 개인으로는 4단계, 법인으로는 5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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