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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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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방법론

  • 김병희
  • |
  • 좋은땅
  • |
  • 2014-02-06 출간
  • |
  • 292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 |
  • ISBN 978896449787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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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부의 편중현상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대표이사의 국부분배론,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책임론,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론,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추구의무론 등 학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로 지식인들의 탐구욕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을 일깨운다.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의 불온서적!
-법학·경제전문가조차도 생소한, 그러나 설득력 있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4대 원인이론”
-6.4. 지방 선거의 프레임이 될 책!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는 뜻으로 이 단어만큼 현재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심지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조차도 ‘가난 상속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을 만큼 부가 아닌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암울한 시대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로 자유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슈로 떠오른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정부의 규제 이외에 이렇다 할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잘 아는 이도 드물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발표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익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다. 매년 대기업들의 상반기, 하반기 순수익률이 최대치로 치솟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말들과 달리 국민들의 경제 체감률은 사상 최악으로 내달리고 있다.

본 책은 특히 법학자, 변호사들조차도 생소한 처음 보는 논리들로 가득 차 있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논리 있고 보다 쉽게 제시한다. 저자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만 하도록 썼다”고 그 소감을 밝힌다.

목차

프롤로그

Ⅰ. 서언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신선한 제안
2. 일러두기

Ⅱ. 대표이사에 의한 국부의 분배
1. 국가의 부와 기업의 부
2. 기업의 부가 분배되는 절차
3. 기업의 부에 대한 분배원칙과 그 예외
III.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들의 공통된 의사결정 행동양상
2. 대표이사직에 대한 임면권과 그 의미
3.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한계
4. 경제민주화 법안의 허구성

Ⅳ. 감사의 존재목적과 그 임무의 해태
1. 감사의 의의와 역사
2.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현실태
3.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 원인

Ⅴ.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
1.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행위
2.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궁극적 책임자 - 비지배주주
3. 비지배주주에 의한 감사선임의 효과

Ⅵ.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 추구의무
1. 이익배당청구권의 실질적 행사
2. 감사기구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참가
3.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 추구의무 이행에 대한 제한사항

Ⅶ. 비지배주주운동과 경제민주화
1. 비지배주주운동의 시작
2. 비지배주주운동이 경제민주화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
3. 비지배주주협의회

Ⅷ. 비지배주주 권리실현 대행기관의 필요성
1. 창조경제!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라.
2. 정치적 기업, Owner & Partners Consulting Group
3. 비지배주주 권리실현기업의 확산과 경제민주화의 촉발

Ⅸ. 결언

에필로그

도서소개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던지는 옐로우 카드 그리고 레드카드『경제민주화 방법론』. 이 책은 특히 법학자, 변호사들조차도 생소한 처음 보는 논리들로 가득 차 있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논리 있고 보다 쉽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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