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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 헤르만 헬러
  • |
  • 산지니
  • |
  • 2016-12-25 출간
  • |
  • 994페이지
  • |
  • ISBN 978896545392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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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다가오는 20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만나보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이 출간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 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19년은 바이마르 헌법 제정 100주년으로,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우리는 지금 왜 바이마르 독일과 헤르만 헬러를 불러내야 하는가? 2017년, 우리가 다시 바이마르 독일과 헤르만 헬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효전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헌법학이 독일의 특정 몇몇 학자들의 이론에만 의지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은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등 일부 공법학자의 이론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일 공법학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들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헤르만 헬러의 정치적, 사회학적 국가학의 태동은 국법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적 법치국가의 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1920~1930년대 독일이 직면했던 사회민주주의 투쟁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제도와 사상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헌법 1. 기본권과 기본의무 2. 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비례대표제선거에서의 평등[법률 감정] 3.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자유와 형식 4. 독일 민주주의에서의 직업관료제 5. 라이히-란트 관계의 재편성 6. 라이히는 합헌적으로 행동하였는가? 7. 독일 헌법개혁의 목표와 한계 제2편 법과 국가이론 1. 국가학의 위기 2. 라이히 헌법에서의 법률의 개념 3.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 제3편 의회주의냐 독재냐? 1.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동질성 2. 독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3. 법치국가냐 독재냐? 4. 유럽과 파시즘 5. 정치에서의 천재와 기능인 6. 시민과 부르주아 7. 권위적 자유주의 제4편 정치사상 1. 페르디난드 라살레, 『노동자강령』 서문 2. G. W. F. 헤겔, 『독일 헌법론』 서문 3. 헤겔과 독일에서의 국민적 권력국가사상 · 4. 헤겔과 독일 정치 5. 사회와 국가 6. 현대 독일 정치사상사 제5편 사회주의적 결단 1. 사회주의와 국민 2. 국가, 국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1931) 3. 국민적 사회주의(1931) 헤르만 헬러의 헌법과 국가론 (해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역자의 주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저자 : 헤르만 헬러 저자 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는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역자 : 김효전 옮긴이 김효전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등 30여 권이 있다.

도서소개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헤르만 헬러의 중요 저작과 논설을 번역하여 옮긴 것으로 독일 현대 정치학, 나치스에 대항한 이론적 토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바이마르 헌법과 민주주의 대한 헬러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 법치국가와 독재 사이에서 고뇌를 엿본다. 또한 내란과 독재를 피하고 독일을 국민의 국가로서 재생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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