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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

  • 류준세
  • |
  • 학연
  • |
  • 2017-02-03 출간
  • |
  • 510페이지
  • |
  • 257 * 188 mm
  • |
  • ISBN 979115824139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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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 46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80

제2장 행정계획 95

제3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0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3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4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5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7

제1절 확약 177

제2절 공법상 계약 179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88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97

제1절 행정강제 197

제2절 행정벌 215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21

제4절 행정조사 224

제6장 행정절차법 227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2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39

제3절 인·허가 의제 242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44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4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1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6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5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89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2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7

제2장 손실보상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9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및 불복 299

제3장 행정심판 321

제4장 행정소송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35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82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38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39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1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8

제8절 당사자소송 420

제9절 객관소송 429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33

제2장 지방자치법 438

제3장 공무원법 474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93

제1절 공물법 493

제2절 자금지원행정 505

제2장 공용부담법 507

제3장 경찰행정법 51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22

제5장 환경행정법 522

제6장 조세행정법 522

 

판례색인 523

 

도서소개

2017년 개정판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6년에 시행된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을 추가했으며 2016년판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다. 제6회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모두 수록했으며, 기존 문제 중에서도 새로 추가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낡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지문은 역시 추가지문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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