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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

  • 김영환
  • |
  • 학연
  • |
  • 2017-02-08 출간
  • |
  • 569페이지
  • |
  • 257 * 188 mm
  • |
  • ISBN 97911582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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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총 론 3
제2장 수사편 35
제3장 공소제기편 97
제4장 공판편 117
제5장 증거편 155
제6장 재판편 234
제7장 특수절차편 278

제2편 형사법 종합문제
제1장 총론편 299
제2장 수사편 314
제3장 공소제기편 373
제4장 공판편 388
제5장 증거편 430
제6장 재판편 503
제7장 특수절차론 541
 

판례색인 547​ 

도서소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6년 3차례 모의고사를 추가.편제하였고, 한편 2016년 1월 6일 및 2016년 5월 2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일부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다만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와 관련된 이익형량설의 판례의 입장(대판 1997.9.30. 97도도1230[소위 공갈목적 나체사진 사건])과,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대판 1984.11.27. 84도2279[소위 부산남흥여관 사건]) 등은 간통죄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범죄와도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기에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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