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의 체계적 정리
- 중요쟁점을 논의점, 학설, 판례, 검토,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
- 각 중요쟁점마다 사례문제 제시와 학설의 답안분량 정리
- 2017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 반영
- 2017년 1월까지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 2017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 내용 모두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제4판에 보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더 일찍 개정판을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Law Man 형사소송법」 제4판의 미비한 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제4판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음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
본서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판례를 충분히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정확히 체득하신다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2. 매끄럽게 읽히는 교재
본서는 수험서인만큼 가능하면 문장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면개정판에서는 제4판에서의 어색하거나 단락적으로 끊기는 문장을 모두 정비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확하게 이해되는 교재
전면개정판인 본서는 지난 제4판에서 오류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문과 판례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일일이 찾아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교재의 목차를 논리적으로 정비하고, 판례들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4. 빠르게 정리되는 교재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시험을 목전에 두고 상당한 양의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서는 시험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모두 두세줄정도로 요약⋅정리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아래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교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수험적합적인 목차 정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서론에 해당되는 제1편, 총론에 해당되는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각론에 해당되는 제3편(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4편(공판), 제5편(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수험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기본서에서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목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의 답안작성분량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처리하면서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고, 각 중요 쟁점에 간단한 사례문제를 예시하여 사례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례예시는 가능하면 판례에서의 실제사례로 구성하였으며, 판례사례가 없거나 사례로 구성하기 어려운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쟁점을 최근의 시험경향에 맞추어 답안작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2017년 1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법령의 반영
형사소송법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 변호사시험 등의 지엽적인 사례문제대비는 물론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는 형사소송법 전부분에 걸쳐 빠짐없이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사례형 기출문제출전 표시와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의 모든 내용 수록
사례형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2017년 1월까지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대비 모의고사의 사례형 기출문제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형 변호사시험문제는 교재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출전을 생략하였지만, 2017년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대비 모의고사에 출제된 선택형시험지문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의 제목을 두세줄 정도로 요약⋅정리
본서에 나오는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내용으로 요약⋅정리하여 판례 제목만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학습하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7.1.30.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