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7)

노동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7)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6-10-12 출간
  • |
  • 280페이지
  • |
  • 190 X 262 X 17 mm /534g
  • |
  • ISBN 979115577238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1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첫째, 총 5회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2016년 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포함한 총 14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한 회도 빠짐없이 수록하여, 출제위원들이 어떠한 쟁점에 관심을 갖고 출제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선택과목과는 달리 노동법의 경우 특정 논점에만 치우친 출제가 아닌 노동법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수험생들의 학습편의를 높이는 차원 에서 기존의 연도별 배치를 탈피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선택과목 사례해설서의 한계점인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에 따른 기계적인 사안 포섭을 뛰어넘어, 배경지식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정확한 법조항 해석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사안적용을 통해 법학논증의 핵심인 3단 논법의 적용연습이 선택과목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례해설의 첫 부분에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답안의 목차를 수록하였고,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답안보다는 조금 많은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노동법 총론 _ 06
제1장 노동법의 개념
제2장 노동기본권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_ 07
제1장 총칙
[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임원의 근로자성 _ 09

제2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시용과 본채용거부, 포괄임금제 _ 16
제2절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보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위약예정 금지 _ 22
제3절 근로계약의 변동
[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전직명령과 배치전환_ 29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전근명령과 징계권 _ 35
[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_ 41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_46
[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_ 51
제4절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의 제한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근로조건의 명시와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_ 58
[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징계해고 _ 65
[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대기명령과 징계해고 _ 71
[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재고용의무 _ 77
[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부당해고와 평균임금의 산정_ 83
[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 _ 88
제5절 근로계약의 종료와 그 법적효과

제3장 임금
[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통상임금 및 임금채권 양도가능성 _ 95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제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
제4절 휴게·휴일
[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연차휴가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_ 100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유급휴가
제7절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연소자
제6장 취업규칙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_ 107
[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자집단의 동의_ 113
[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위약예정의 금지 _ 121

제7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제8장 부속법령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_ 129
제1장 노동조합
[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_ 131
[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샵조항 _ 137
[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대의원선출과 대의원회 결의 _ 143

제2장 단체교섭
[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 _ 150

제3장 단체협약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여후효 _ 156
[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_ 162
[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시정명령_ 168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효력확장_ 173
[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효력 _ 179

제4장 쟁의행위
[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정전치_ 186
[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_ 192
[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_ 198
[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_ 204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_ 209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단체교섭의 거부와 직장폐쇄 _ 216
[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파업과 업무방해죄 _ 222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지배개입 _ 228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부당노동행위 _ 236
[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_ 242

제7장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제8장 노동위원회
제9장 노사협의회

부 록┃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_ 249
조문┃근로기준법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