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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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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7)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6-10-12 출간
  • |
  • 360페이지
  • |
  • 190 X 261 X 16 mm /652g
  • |
  • ISBN 97911557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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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 11
[제1편 국제사법 총론] _ 13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 _ 13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_ 14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 _ 14
쟁점 4 선결문제 _ 15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 _ 15
쟁점 6 반정(反正) _ 16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_ 1

[제2편 국제사법 각론] _ 19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 _ 19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 _ 19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 _ 20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 _ 21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 _ 22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 _ 22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_ 24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_ 25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_ 26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 _ 27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_ 29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 _ 30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 _ 31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_ 31
쟁점 22 혼인의 성립 _ 32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 _ 33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 _ 34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 _ 34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 _ 35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_ 35
쟁점 28 선적국법주의 _ 36

《국제사법-기출해설》- 3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41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49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57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65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73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81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87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95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103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111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119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125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131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139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145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151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157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163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제3문] _ 169, 17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 181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 _ 182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_ 182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 _ 182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 _ 183

[제2편 계약의 성립] _ 185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_ 185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 _ 186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_ 187
쟁점 35 변경된 승낙 _ 188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 _ 188

[제3편 물품의 매매] _ 190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 _ 190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_ 191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_ 192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_ 193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_ 194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_ 194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_ 195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_ 196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 _ 196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 _ 197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 _ 197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 _ 198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_ 198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_ 200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 _ 200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 _ 201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_ 202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_ 202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_ 202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_ 203
쟁점 57 위험의 이전 _ 204
쟁점 58 이행정지권 _ 205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 _ 206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_ 206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 _ 207
쟁점 62 손실경감의무 _ 208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 _ 209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 _ 211
쟁점 65 물품보관의무 _ 2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 215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_ 217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_ 225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_ 233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_ 241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_ 249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55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63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71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77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85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293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299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307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_ 315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323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329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335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341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_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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