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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지문 3개년 최신판례(2017)

민법 기출지문 3개년 최신판례(2017)

  • MGI 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6-06-08 출간
  • |
  • 1288페이지
  • |
  • 190 X 260 mm /2242g
  • |
  • ISBN 97911557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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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지문]
제1편 민법서론 11
제1장 민법의 의의 12
제2장 민법의 법원 12
제3장 민법의 효력범위 14

제2편 민법총칙 17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8
제1절 법률관계 1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8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총 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항 권리능력 29
제2항 행위능력 31
제3항 주 소 46
제4항 부재와 실종 46
제3절 법 인 52
제1항 법인 서설 52
제2항 법인의 설립 53
제3항 법인의 주소와 등기 56
제4항 법인의 능력 56
제5항 법인의 기관 62
제6항 정관의 변경 66
제7항 법인의 소멸 68
제8항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0
제3장 권리의 객체 84
제1절 총 설 84
제2절 동산과 부동산 85
제3절 주물과 종물 86
제4절 원물과 과실 92
제4장 권리의 변동 94
제1절 권리의 변동의 서설 94
제2절 법률행위 94
제1항 총 설 94
제2항 법률행위의 종류 94
제3항 법률행위의 목적 94
제4항 법률행위의 해석 108
제3절 의사표시 114
제1항 총 설 114
제2항 흠 있는 의사표시 114
제3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4
제1항 서 설 144
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145
제3항 대리행위(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49
제4항 복대리 156
제5항 표현대리 159
제6항 협의의 무권대리 16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1항 법률행위의 무효 173
제2항 법률행위의 취소 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4
제1항 조 건 184
제2항 기 한 188
제5장 기 간 191
제6장 소멸시효 192
제1절 총 설 192
제1항 의 의 192
제2항 제척기간과의 차이 19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1항 대상이 되는 권리 194
제2항 권리의 불행사 197
제3항 시효기간의 도과 20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0
제1항 서 설 210
제2항 중단사유 210
제3항 중단의 효과 220
제4항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225

제3편 물권법 231
제1장 물권법 서론 232
제1절 총 설 232
제2절 물권의 객체와 종류 232
제3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232
제2장 물권의 변동 233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3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57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58
제4절 명인 방법 266
제5절 물권의 소멸 266
제3장 기본물권 269
제1절 점유권 269
제1항 총 설 269
제2항 점 유 269
제3항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74
제4항 점유권의 효력 276
제5항 준점유 289
제2절 소유권 289
제1항 총 설 289
제2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9
제3항 소유권의 취득 296
제4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3
제5항 공동소유 334
제6항 명의신탁 358
제4장 용익물권388
제1절 지상권 388
제2절 지역권 414
제3절 전세권 416
제5장 담보물권 42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29
제2절 유치권 429
제3절 질 권 444
제4절 저당권 453
제2항 총 설 453
제3항 저당권의 효력 455
제4항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69
제5항 특수한 저당권 472
제5절 비전형담보 497
제1항 총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497
제2항 가등기담보 498
제3항 양도담보 506

제4편 채권총론 517
제1장 채권법 서론518
제1절 채권의 의의 518
제2절 채권의 발생 518
제3절 채무의 구성 518
제2장 채권의 목적 521
제1절 특정물채권 521
제2절 종류채권 522
제3절 금전채권 524
제4절 이자채권 527
제5절 선택채권 527
제6절 임의채권 529
제3장 채권의 소멸 53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530
제1항 변 제 530
제2항 채권자지체 555
제2절 대물변제 557
제3절 공 탁 557
제4절 상 계 558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572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57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576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588
제1항 손해배상 588
제2항 강제이행 605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606
제1절 채권자대위권 606
제2절 채권자취소권 62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56
제1절 총 설 656
제2절 분할채권관계 65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56
제4절 연대채무 657
제5절 보증채무 672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92
제1절 채권양도 692
제2절 채무인수 709

제5편 채권각론 721
제1장 계약총론 722
제1절 계약법 서설 722
제2절 계약의 성립 722
제3절 계약의 효력 726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743
제2장 계약각론 762
제1절 증 여 762
제2절 매 매 762
제3절 교 환 793
제4절 소비대차 793
제5절 사용대차 793
제6절 임대차 793
제7절 고 용 831
제8절 도 급 831
제9절 현상광고 841
제10절 위 임 842
제11절 임 치 843
제12절 조 합 847
제13절 종신정기금 853
제14절 화 해 853
제3장 법정채권관계 855
제1절 사무관리 855
제2절 부당이득 860
제1항 부당이득 일반론 860
제2항 특수한 부당이득(제742조~제746조) 882
제3절 불법행위 887
제1항 일반불법행위 887
제2항 특수한 불법행위 893
제3항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922
제4항 불법행위의 효과 924

제6편┃친족?상속법 935
제1장 친족법 서론 936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936
제2절 가족법의 법원 936
제2장 친족법 938
제1절 총 설 938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938
제3절 혼 인 939
제4절 친자 관계(부모와 자) 979
제5절 후견과 부양 1013
제3장 상속법 1023
제1절 상속제도 총설 1023
제2절 상 속 1023
제3절 유 언 1063
제4절 유류분 1080

[3개년 최신판례&판례색인]
제1편 민법총칙 1099
제1장 민법서론 110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00
제3장 권리의 주체 1104
제4장 권리의 객체 1108
제5장 권리의 변동 1108
제6장 기 간 1118
제7장 소멸시효 1118

제2편 물권법 1133
제1장 물권법 서론 1134
제2장 물권의 변동 1135
제3장 기본물권 1137
제4장 용익물권 1148
제5장 담보물권 1154

제3편 채권총론 1165
제1장 채권법 서론 1166
제2장 채권의 목적 1167
제3장 채권의 소멸 116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11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17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93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98

제4편 채권각론 1203
제1장 계약총론 1204
제2장 계약각론 1208
제3장 법정채권관계 1217

제5편 친족ㆍ상속법 1231
제1장 친족법 1232
제2장 상속법 1241

판례색인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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