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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2차 통합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법원행시 1차 2차 통합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 MGI 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6-05-09 출간
  • |
  • 1592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2423g
  • |
  • ISBN 979115577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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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 제1편 헌법총론 ㆍ 17
제1장|헌법과 헌법학 ㆍ 18
제①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ㆍ 18
제②절|헌법의 해석 ㆍ 18
제③절|헌법의 제정·개정·변천 ㆍ 20
제④절|헌법의 수호 ㆍ 21
제2장|대한민국 헌법 ㆍ 23
제①절|대한민국 헌정사 ㆍ 23
제②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ㆍ 27
- 제1관 국적 ㆍ 27
- 제2관 영역 ㆍ 36
제③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ㆍ 37
- 제1관 헌법전문 ㆍ 37
-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ㆍ 40
-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ㆍ 40
-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ㆍ 42
-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ㆍ 45
-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ㆍ 45
- 제7관 국제평화주의 ㆍ 52
제④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ㆍ 56
-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ㆍ 56
- 제2관 정당제도 ㆍ 57
- 제3관 선거제도 ㆍ 65
- 제4관 공무원제도 ㆍ 71
- 제5관 지방자치제도 ㆍ 72
- 제6관 군사제도 ㆍ 90
- 제7관 교육제도 ㆍ 90
- 제8관 가족제도 ㆍ 90
| 제2편 기본권 ㆍ 95
제1장|기본권 총론 ㆍ 96
제①절|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ㆍ 96
제②절|기본권의 주체 ㆍ 97
제③절|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ㆍ 102
제④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ㆍ 102
제⑤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 106
제2장|기본권 각론 ㆍ 109
제①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ㆍ 109
제②절|평등권?평등원칙 ㆍ 120
제③절|인신에 관한 자유 ㆍ 131
- 제1관 생명권 ㆍ 132
-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ㆍ 133
- 제3관 신체의 자유 ㆍ 133
제④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ㆍ 169
-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 169
- 제2관 주거의 자유 ㆍ 179
-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ㆍ 179
- 제4관 통신의 자유 ㆍ 181
제⑤절|정신 생활영역의 자유 ㆍ 186
- 제1관 양심의 자유 ㆍ 186
- 제2관 종교의 자유 ㆍ 194
-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ㆍ 198
-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ㆍ 221
제⑥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ㆍ 228
- 제1관 재산권 ㆍ 228
- 제2관 직업의 자유 ㆍ 235
제⑦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ㆍ 248
제⑧절|청구권적 기본권 ㆍ 260
- 제1관 청원권 ㆍ 260
- 제2관 재판청구권 ㆍ 262
-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ㆍ 279
-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ㆍ 281
-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 283
제⑨절|사회적 기본권 ㆍ 290
-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ㆍ 290
-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ㆍ 290
-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ㆍ 292
- 제4관 근로의 권리 ㆍ 296
- 제5관 근로3권 ㆍ 297
- 제6관 환경권 ㆍ 301
-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ㆍ 303
제⑩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ㆍ 312

| 제3편 통치구조론 ㆍ 319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ㆍ 320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ㆍ 324
제3장|통치기구 ㆍ 325
제①절|국회 ㆍ 325
-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 325
-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 325
-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 329
- 제4관 국회의 권한 ㆍ 335
-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 ·의무 ㆍ 358
제②절|대통령 ㆍ 366
-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ㆍ 366
- 제2관 대통령의 권한 ㆍ 370
-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ㆍ 374
제③절|정부 ㆍ 377
- 제1관 국무총리 ㆍ 377
-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ㆍ 379
-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ㆍ 380
- 제4관 행정각부 ㆍ 380
- 제5관 감사원 ㆍ 382
-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ㆍ 383
제④절|선거관리위원회 ㆍ 384
제⑤절|법원 ㆍ 385
- 제1관 사법권의 독립 ㆍ 385
- 제2관 법원의 조직 ㆍ 387
- 제3관 법원의 권한 ㆍ 390
제4장|헌법재판소 ㆍ 402
제①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ㆍ 402
제②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ㆍ 406
제③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ㆍ 409
제④절|위헌법률심판 ㆍ 418
-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ㆍ 418
-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ㆍ 423
-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ㆍ 423
제⑤절|권한쟁의심판 ㆍ 427
제⑥절|헌법소원심판 ㆍ 438
-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ㆍ 438
-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ㆍ 457

민법
| 제1편 민법 총칙 ㆍ 469
제1장|민법 서론 ㆍ 470
제①절|민법의 의의 ㆍ 470
제②절|민법의 법원 ㆍ 470
제2장|법률관계와 권리의무 ㆍ 470
제①절|법률관계 ㆍ 470
제②절|신의성실의 원칙 ㆍ 470
제3장|권리의 주체 ㆍ 476
제①절|자연인 ㆍ 476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ㆍ 476
- 제2관 부재와 실종 ㆍ 479
제②절|법인 ㆍ 481
-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ㆍ 481
- 제2관 법인의 설립 ㆍ 487
- 제3관 법인의 능력 ㆍ 493
- 제4관 법인의 기관 ㆍ 494
- 제5관 법인의 소멸 ㆍ 495
-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ㆍ 496
제4장|권리의 객체 ㆍ 497
제5장|권리의 변동 ㆍ 503
제①절|법률행위 ㆍ 503
-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ㆍ 503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ㆍ 504
-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ㆍ 511
제②절|의사표시 ㆍ 511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 511
-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ㆍ 514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ㆍ 519
-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 523
제③절|법률행위의 대리 ㆍ 526
- 제1관 대리권 일반 ㆍ 526
- 제2관 복대리 ㆍ 536
- 제3관 표현대리 ㆍ 536
-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ㆍ 540
제④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 544
-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ㆍ 544
-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ㆍ 549
제⑤절|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ㆍ 551
제6장|기간 ㆍ 555
제7장|소멸시효 ㆍ 557

| 제2편 물권법 ㆍ 571
제1장|물권법 서론 ㆍ 572

제2장|물권의 변동 ㆍ 572
제①절|물권변동 총설 ㆍ 572
제②절|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572
-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572
-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574
- 제3관 부동산 등기 ㆍ 576
제③절|동산물권의 변동 ㆍ 587
-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 588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ㆍ 589
제④절|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591
제⑤절|물권의 소멸 ㆍ 591
제3장|기본물권 ㆍ 594
제①절|점유권 ㆍ 594
- 제1관 점유 ㆍ 594
- 제2관 점유권의 득실 ㆍ 599
- 제3관 점유권의 효력 ㆍ 599
제②절|소유권 ㆍ 602
-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ㆍ 603
- 제2관 소유권의 취득 ㆍ 613
-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ㆍ 623
- 제4관 공동소유 ㆍ 625
- 제5관 명의신탁 ㆍ 636
제4장|용익물권 ㆍ 641
제①절|지상권 ㆍ 641
제②절|지역권 ㆍ 646
제③절|전세권 ㆍ 646
제5장|담보물권 ㆍ 652
제①절|유치권 ㆍ 652
제②절|질권 ㆍ 658
제③절|저당권 ㆍ 662
-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ㆍ 662
-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ㆍ 671
-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ㆍ 680
제④절|비전형담보물권 ㆍ 685
- 제1관 가등기담보 ㆍ 685
- 제2관 양도담보 ㆍ 687

| 제3편 채권총론 ㆍ 689
제1장|채권의 목적과 종류 ㆍ 690
제2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ㆍ 693
제①절|이행지체 ㆍ 693
제②절|이행불능 ㆍ 704
제③절|불완전이행 ㆍ 708
제④절|채무불이행의 효과 ㆍ 708
- 제1관 강제이행 ㆍ 708
- 제2관 손해배상 ㆍ 710
제⑤절|채권자지체 ㆍ 716
제3장|책임재산의 보전 ㆍ 717
제①절|채권자대위권 ㆍ 717
제②절|채권자취소권 ㆍ 722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 736
제①절|분할채무 ㆍ 736
제②절|불가분채무 ㆍ 737
제③절|연대채무 ㆍ 737
- 제1관 연대채무 ㆍ 737
-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ㆍ 737
제④절|보증채무 ㆍ 741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 752
제①절|채권양도 ㆍ 752
제②절|채무인수 ㆍ 760
제6장|채권의 소멸 ㆍ 767
제①절|변제 ㆍ 767
- 제1관 변제일반 ㆍ 767
- 제2관 변제의 제공 ㆍ 770
- 제3관 변제의 충당 ㆍ 771
- 제4관 변제자 대위 ㆍ 775
제②절|상계 ㆍ 779
제③절|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ㆍ 787

| 제4편 채권각론 ㆍ 791
제1장|계약총론 ㆍ 792
제①절|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ㆍ 792
제②절|계약의 성립 ㆍ 796
제③절|계약의 효력 ㆍ 802
-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ㆍ 802
- 제2관 위험부담 ㆍ 808
-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ㆍ 810
제④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ㆍ 811
제2장|계약각론 ㆍ 821
제①절|증여 ㆍ 821
제②절|매매 ㆍ 824
- 제1관 매매의 성립 ㆍ 824
- 제2관 매매의 효력 ㆍ 826
- 제3관 담보책임 ㆍ 830
제③절|임대차 ㆍ 835
- 제1관 민법상 임대차 ㆍ 835
-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843
-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ㆍ 852
제④절|도급 ㆍ 856
제⑤절|조합 ㆍ 863
제⑥절|그 외의 전형계약들 ㆍ 866
제3장|사무관리 ㆍ 872
제4장|부당이득 ㆍ 876
제①절|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ㆍ 876
제②절|부당이득의 특례 ㆍ 885
- 제1관 비채변제 ㆍ 885
- 제2관 불법원인급여 ㆍ 885
제5장|불법행위 ㆍ 889
제①절|일반불법행위 ㆍ 889
제②절|특수한 불법행위 ㆍ 892
- 제1관 감독자의 책임 ㆍ 892
- 제2관 사용자책임 ㆍ 892
- 제3관 공동불법행위 ㆍ 895
- 제4관 공작물 책임 ㆍ 900
-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ㆍ 901

| 제5편 친족ㆍ상속법 ㆍ 905
제1장|가족법 서론 ㆍ 906
제2장|친족법 ㆍ 906
제①절|서설 ㆍ 906
제②절|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ㆍ 906
제③절|혼인 ㆍ 908
- 제1관 혼인의 성립 ㆍ 908
-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 909
- 제3관 혼인의 효과 ㆍ 910
- 제4관 이혼 ㆍ 912
- 제5관 사실혼 ㆍ 923
제④절|부모와 자 ㆍ 925
- 제1관 친생자 ㆍ 925
- 제2관 양자 ㆍ 926
- 제3관 친양자 ㆍ 926
- 제4관 친권 ㆍ 928
제⑤절|그 밖의 관계 ㆍ 934
제3장|상속법 ㆍ 940
제①절|상속 ㆍ 940
- 제1관 상속인 ㆍ 940
-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ㆍ 942
- 제3관 상속분 ㆍ 946
-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ㆍ 949
-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ㆍ 951
-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ㆍ 955
-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ㆍ 955
제②절|유언 ㆍ 955
-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ㆍ 955
- 제2관 유언의 효력 ㆍ 960
제③절|유류분 ㆍ 962

형법
[형법총론] ㆍ 975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ㆍ 977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ㆍ 978
제①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ㆍ 978
제②절|형법의 기능 ㆍ 978
제③절|형법의 발전 ㆍ 978
제2장|형법의 기본원리 ㆍ 978
제①절|죄형법정주의 ㆍ 978
제②절|형법이론 ㆍ 984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ㆍ 985
제①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ㆍ 985
제②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ㆍ 991
제③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ㆍ 994

| 제2편 범죄론 ㆍ 995
제1장|범죄론 기초 ㆍ 996
제①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ㆍ 996
제②절|행위론 ㆍ 1004
제③절|범죄체계론 ㆍ 1004
제④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1004
제2장|구성요건론 ㆍ 1006
제①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 1006
제②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1006
제③절|부작위범 ㆍ 1006
제④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1012
제⑤절|구성요건적 고의 ㆍ 1015
제⑥절|구성요건적 착오 ㆍ 1016
제⑦절|과실범 ㆍ 1016
제?절|결과적 가중범 ㆍ 1018
제3장|위법성론 ㆍ 1021
제①절|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1021
제②절|정당방위 ㆍ 1021
제③절|긴급피난 ㆍ 1022
제④절|자구행위 ㆍ 1022
제⑤절|피해자의 승낙 ㆍ 1022
제⑥절|정당행위 ㆍ 1024
제4장|책임론 ㆍ 1032
제①절|책임의 일반이론 ㆍ 1032
제②절|책임능력 ㆍ 1032
제③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ㆍ 1038
제④절|기대가능성 ㆍ 1040
제5장|미수론 ㆍ 1041
제①절|미수범의 일반이론 ㆍ 1041
제②절|장애미수 ㆍ 1044
제③절|중지미수 ㆍ 1044
제④절|불능미수 ㆍ 1049
제⑤절|예비죄 ㆍ 1053
제6장|정범 및 공범론 ㆍ 1057
제①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ㆍ 1057
제②절|간접정범 ㆍ 1062
제③절|공동정범 ㆍ 1065
제④절|교사범 ㆍ 1070
제⑤절|종 범 ㆍ 1075
제⑥절|공범과 신분 ㆍ 1078
제7장|죄수론 ㆍ 1082
제①절|죄수의 일반이론 ㆍ 1082
제②절|일 죄 ㆍ 1091
제③절|수 죄 ㆍ 1103

| 제3편 형벌론 ㆍ 1113
제①절|형벌의 종류 ㆍ 1114
제②절|형의 양정 ㆍ 1122
제③절|누 범 ㆍ 1132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ㆍ 1137
제⑤절|형의 시효·소멸·기간 ㆍ 1149
제⑥절|보안처분 ㆍ 1151

[형법각론] ㆍ 1153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155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ㆍ 1156
제①절|살인의 죄 ㆍ 1156
제②절|상해와 폭행의 죄 ㆍ 1159
제③절|과실치사상의 죄 ㆍ 1163
제④절|낙태의 죄 ㆍ 1164
제⑤절|유기와 학대의 죄 ㆍ 1166
제2장|자유에 대한 죄 ㆍ 1168
제①절|협박의 죄 ㆍ 1168
제②절|강요의 죄 ㆍ 1174
제③절|체포와 감금의 죄 ㆍ 1174
제④절|약취와 유인의 죄 ㆍ 1176
제⑤절|강간과 추행의 죄 ㆍ 1178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ㆍ 1186
제①절|명예에 관한 죄 ㆍ 1186
제②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ㆍ 119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ㆍ 1207
제①절|비밀침해의 죄 ㆍ 1207
제②절|주거침입의 죄 ㆍ 1207
제5장|재산에 대한 죄 ㆍ 1212
제①절|재산죄의 기본개념 ㆍ 1212
제②절|절도의 죄 ㆍ 1218
제③절|강도의 죄 ㆍ 1227
제④절|사기의 죄 ㆍ 1238
제⑤절|공갈의 죄 ㆍ 1252
제⑥절|횡령의 죄 ㆍ 1260
제⑦절|배임의 죄 ㆍ 1273
제⑧절|장물의 죄 ㆍ 1290
제⑨절|손괴의 죄 ㆍ 1299
제⑩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ㆍ 1302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311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ㆍ 1312
제①절|공안을 해하는 죄 ㆍ 1312
제②절|폭발물에 관한 죄 ㆍ 1312
제③절|방화와 실화의 죄 ㆍ 1313
제④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ㆍ 1314
제⑤절|교통방해의 죄 ㆍ 1314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ㆍ 1315
제①절|통화에 관한 죄 ㆍ 1315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ㆍ 1317
제③절|문서에 관한 죄 ㆍ 1320
제④절|인장에 관한 죄 ㆍ 1333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ㆍ 1334
제①절|음용수에 관한 죄 ㆍ 1334
제②절|아편에 관한 죄 ㆍ 1334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ㆍ 1334
제①절|성풍속에 관한 죄 ㆍ 1334
제②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ㆍ 1336
제③절|신앙에 관한 죄 ㆍ 1337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339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ㆍ 1340
제①절|내란의 죄 ㆍ 1340
제②절|외환의 죄 ㆍ 1341
제③절|국기에 관한 죄 ㆍ 1341
제④절|국교에 관한 죄 ㆍ 134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ㆍ 1342
제①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ㆍ 1342
제②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ㆍ 1359
제③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ㆍ 1370
제④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ㆍ 1377
제⑤절|무고의 죄 ㆍ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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