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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노무 및 4대보험

요양기관노무 및 4대보험

  • 주영진
  • |
  • 진한엠앤비
  • |
  • 2016-04-12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7 mm /856g
  • |
  • ISBN 97911700941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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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장기재가요양기관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기반으로 시행된 본 제도는 다수의 인력중심의 비영리복지사업으로 그 주축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뤄지는 비영리사업이다. 복지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기관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형태를 취하다가 비영리사업으로 전환된 지는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회계에 대한 인식도 많지 않은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노동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기관장님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임금체계부터 기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단순한 금전지급의 개념이므로 임금체불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근로자 퇴직 후나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노동문제의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지나친 낙관이라 하겠다.
본서는 그간의 현장의 고충의 목소리를 담아 체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재가요양기관의 노동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주휴수당체계, 유급연차휴가, 사직과 해고의 문제, 퇴직금지급문제를 비롯하여 매월 발생하는 4대사회보험관련 실무적 문제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목차

1장 재가요양기관노무문제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여부
요양기관에서 몇 가지 주요 노동문제들
퇴직금과 평균임금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언론이 바라보는 요양보호사근로환경
연차휴가의 이모저모
연장근로
요양기관의 포괄임금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
요양기관노무 tip
처벌규정
사업장에서 체크할 노무관련 주요 지적사항
근로시간
퇴직연금의 이모저모
휴게와 휴일
선택적 보상휴가제
임금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사무종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금지
사직의 의사표시
정년제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사용증명서의 교부
영업비밀보호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
연령차별금지

2장 4대보험

4대보험 가입대상자를 알아 봅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상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를 알아봅시다
보험료 정산
보험료 징수
체납보험료 징수(체납업무 범위)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및 소멸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산재·고용보험적용특례
근로감독관의 직무
4대보험 추가tip
운영규정 체크항목 예시
취업규칙관련 체크 항목
요양기관 취업규칙(안)

저자소개

저자 주영진(공인노무사 & 세무사)은
서울대학교 졸업
現 케어위드로 담당 노무사
세무법인위드 理事
14년 국세청장 표창
12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실업급여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위원장
한국표준협회 KSA 전문위원
前 인천시청 세무상담관

도서소개

본서는 그간의 현장의 고충의 목소리를 담아 체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재가요양기관의 노동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주휴수당체계, 유급연차휴가, 사직과 해고의 문제, 퇴직금지급문제를 비롯하여 매월 발생하는 4대사회보험관련 실무적 문제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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