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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3단계)

  • 국립환경과학원
  • |
  • 진한엠앤비
  • |
  • 2016-02-17 출간
  • |
  • 256페이지
  • |
  • 188 X 257 mm /514g
  • |
  • ISBN 979117009273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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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6년은 제3단계(2016~2020)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년이 된다. ‘수질오염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하는 통합유역관리제도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기준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배출량이 증가하면 총 오염물질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우리 지역인 금강수계의 경우 지난 2002년 금강수계법 제정 시 의무제로 도입돼 자치단체별 제1단계 시행계획의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했고, 해마다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목표 달성 등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발이 증가했음에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BOD 오염물질배출량은 상당히 감소했고 하천의 수질개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종 개발 시 난개발을 지양하고 하천에 주요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의 고도처리공법 적용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개선에 기인한다고 한다.
현행의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이 청정한 지역일수록 준수해야 하는 목표수질이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타 수계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배출허용량과 개발부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체,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유역구성원인 시민들의 물 절약, 적정 비료 사용, 난개발 자제 등 생활 속 환경보전의 실천과 관심이 절실하다 하겠다.

목차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5. 총량관리 목표
1-6. 시행계획 요약

제 2 장 유역환경 조사
2-1. 유역 구분
2-2. 수계환경자료 조사
2-3. 토지이용 지정실태 조사

제 3 장 오염원 조사 및 전망
3-1. 오염원 조사 및 예측방법
3-2.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방법
3-3. 오염원 및 개발사업 현황
3-4. 오염원 전망

제 4 장 개발·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부하량
4-1. 개발계획 조사결과 및 개발부하량
4-2. 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삭감부하량

제 5 장 오염부하량 산정
5-1. 오염부하량 총괄
5-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5-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5-4. 삭감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제 6 장 수질모델링
6-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6-2. 수질 모델링

제 7 장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
7-1.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7-2. 연차별 할당부하량

제 8 장 삭감 이행계획
8-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8-2. 세부삭감이행계획

제 9 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9-1. 이행관리체계 구축
9-2.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
9-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관리계획
9-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
9-5.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및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9-6. 이행평가 계획

부 록
부록-1. 과거 및 기준년도, 3단계 개발계획 목록
부록-2. 시행계획 대상 소유역 점유율

[참고] 전산자료 제출양식
1. 개발부하량
2. 부하량 산정
3. 기준유량
4. 수질모델 보·검증
5. 목표수질 설정

도서소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수집오염총량제 시행 계획에 대한 수립 매뉴얼 책이다. ‘수질오염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하는 통합유역관리제도다. 이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기준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배출량이 증가하면 총 오염물질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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