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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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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유형

  • 아렌드 레이프하트
  • |
  • 성균관대
  • |
  • 2016-08-31 출간
  • |
  • 424페이지
  • |
  • 153 X 224 X 23 mm /623g
  • |
  • ISBN 97911555017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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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헌법 개정 및 선거 개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질과 민주적 가치 및 제도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최고의 교과서!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 교수는 현대 정치학 연구와 교육에서 비교정치학의 기초를 제시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담론을 이끌어온 학자로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비교정치학자 중의 한 명이다. 성균관대와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과정생인 역자가 그의 최고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유형]을 번역 출판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제도, 정당정치 등의 교과목들에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인민이 선호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선호가 분산될 때, 통치자는 누구이며, 정부는 누구의 이익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인민의 다수”라는 것이다. 이 대답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모델(majoritarian model)의 본질이다. 이 딜레마에 대해 다수결주의 모델의 대안이 되는 대답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as many as possible)”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 모델(consensus model)의 요점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협소한 다수를 충족시키는 것 대신에 이러한 다수의 규모를 최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규칙과 제도는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참여와 아울러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목표로 한다. 다수결 모델은 단순다수가 장악한 정치력을 집중시킨다. 반면 합의 모델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을 공유하고 분산시키고 제한시키고자 시도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모델은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파트너 간에 적대적인 반면, 합의 모델은 포괄성, 협상, 타협으로 정리된다.
레이프하트의 책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일반적 결론에 도달한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행정부?정당 차원과 연방제?단방제 차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다수결 민주주의 간의 대조적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합의제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민주주의 국가보다 효과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질 양쪽에 관하여 더 나은 정부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한국이 민주화 이래 정치제도 간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여당과 야당 간에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때마다, 한국 정치학자들과 정당들과 정부 및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적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족통일을 준비하고자, 더욱 효율적인 정치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의제를 제시해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선거와 연관된 정당들의 단기 이익 때문에, 정당들은 언제 어떻게 헌법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 책은 헌법 개정 및 선거 개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질과 민주적 가치 및 제도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대안들을 제공할 수 있다. 김석동의 역자후기에서 이 책의 명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한국에서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간의 잠재적 지역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통일한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과 정치제도를 기획해오지 않았다. 또한 통일한국에서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서 두 한국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연방제와 상원과 하원 간의 협치에 바탕을 둔 양원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는 남북한 국민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한국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각각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체제도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통합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역자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자인 아렌드 레이프하트 교수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책이 한국 정치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종국에는 한국어판 서문을 흔쾌히 써주기도 했다. 저자의 의도가 정확히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번역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저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책의 말미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역자 후기 형식으로 수록하는 등 역자가 이 책에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독자들의 일독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제2판 서문
제1판 서문
역자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주의의 웨스트민스터 모델
제3장 민주주의의 합의 모델
제4장 36개의 민주주의 국가들
제5장 정당체제: 양당제와 다당제
제6장 내각: 행정권의 권력집중 對 권력공유
제7장 행정부-입법부 관계: 권력지배와 권력균형의 유형들
제8장 선거제: 과반수 및 단순다수제 對 비례대표제
제9장 이익집단: 다원주의 對 조합주의
제10장 권력분립: 연방제-단방제 및 중앙집중-분권제
제11장 입법 및 의회: 입법권의 집중 對 분리
제12장 헌법: 개헌절차 및 사법심사
제13장 중앙은행: 독립 對 종속
제14장 민주주의에서 두 가지 차원의 개념적 지도
제15장 거시경제 관리와 폭력의 통제: 합의 민주주의는 차이를 만드는가?
제16장 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가 차이를 발생시킨다
제17장 결론과 제언

부록 | 두 차원과 열 가지 기본적 변수, 1945-2010년과 1981-2010년
역자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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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아렌드 레이프하트는 현대 정치학 연구와 교육에서 비교정치학의 기초를 제시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담론을 이끌어온 학자로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비교정치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다원적 사회에서 민주주의: 비교탐색』(1977), 『민주주의 국가들: 21개국에서 다수결 정부와 합의 정부의 유형』(1984), 『의원내각제 對 대통령제 정부』(1992) 등 수많은 책의 저자이거나 편저자이다. 그는 명예로운 경력을 쌓는 동안 획기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1989년에 국립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5-96년에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맡았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네덜란드 레이덴대학교 등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 UCSD의 명예교수이다.

도서소개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 교수는 현대 정치학 연구와 교육에서 비교정치학의 기초를 제시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담론을 이끌어온 학자로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비교정치학자 중의 한 명이다. 『민주주의의 유형』은 전 세계에서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제도, 정당정치 등의 교과목들에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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