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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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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구

  • 노명선
  • |
  • SKKUP
  • |
  • 2016-08-31 출간
  • |
  • 352페이지
  • |
  • 176 X 250 X 22 mm /768g
  • |
  • ISBN 979115550173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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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최근 판례 총정리”

┃출간 의의
변호사시험이 벌써 6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회부터 5회 기록형과 사례형 시험을 뒤돌아보면 형사법의 경우 절도, 강도, 폭력과 공갈, 뇌물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특별법도 신용카드나 감청, 특경법(횡령,배임), 특가법(뇌물) 등의 관련 문제로 그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나 구속 등 인적 강제처분보다는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법의 비중을 높여가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수험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출제 유형과 경향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시험의 비중이 한층 더해 갈 것이고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의 방법과 커리큘럼 체계에도 많은 연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형사법 연습 과목의 부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최근 판례도 망라해 보았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총론부터 형사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적인 쟁점도 함께 다룸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그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강 살인죄, 방화죄, 전문증거
제2강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허위공문서작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3강 공갈, 횡령, 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제4강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제5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
제6강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7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사건 재기, 처벌불원
제8강 공전자기록위작, 범인도피, 위장자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제9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장의 특정, 상소심의 심판대상
제10강 변호사법위반, 보강증거, 성립의 진정
제11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등, 변론의 병합
제12강 성폭력범죄, 컴퓨터압수/수색, 관련성, 기록열람등사, 불복방법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노명선은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ㆍ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ㆍ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자문위원
ㆍ법조윤리협의회 위원, 특별위원장
ㆍ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

저서
ㆍ『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공저)
ㆍ『회사범죄(Ⅰ)』, 도서출판 성민
ㆍ『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
ㆍ『형사소송법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ㆍ『법무사제도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ㆍ『검찰제도론』, 법문사(공저)
ㆍ『서초동 0.917』, 책과함께(공저)

도서소개

『형사법 사례연구』는 형법총론과 각론 중 출제빈도가 높은 범죄와 그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형사특별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최근 판례를 수록했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총론부터 형사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적인 쟁점도 함께 다룸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 쟁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그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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