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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전쟁 -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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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전쟁 -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 김욱
  • |
  • 개마고원
  • |
  • 2017-01-13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576938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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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질문 1.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걸까? 질문 2. 왜 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며, 박지원·김무성·손학규 등의 대선에 안 나가는 유력 정치인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할까? 답은 둘 다 ‘자신들이 최대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개헌은 언제나 권력구조의 문제였다 우리 개헌사의 주요 이슈를 거슬러 가보자. 87년 6월항쟁으로 얻어낸 제9차의 직선제 개헌, 광주학살 후 제8차의 간선제 개헌,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제7차의 유신헌법 개헌, 제6차의 3선 허용 개헌, 5?16쿠데타 후 제5차 대통령제 개헌, 4?19 후 제3차의 내각제 개헌, 이승만 종신 대통령을 위한 제2차의 사사오입 개헌, 전시에 통과된 제1차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렇듯 3?15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4차 소급입법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변경 문제였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집권을 위한 억압과 투쟁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양상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은 없이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게 문제라며 비판한다. 이런

목차

머리말: ‘개헌전쟁’, 우리의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 제1부 활화산이 된 개헌전쟁 1장 다시 불붙는 개헌과 정략 1 헌법엔 죄가 없는가? 2 탄핵파 새누리당 출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 이른바 ‘제3지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4 무엇이 역사의 진보인가? 5 2017년, 전선은 어떻게 귀결되는가? 2장 제도투쟁으로서의 개헌전쟁 1 개헌전쟁의 본질과 현상 2 염원하는 철인 대통령, 자행하는 대통령 패권 3 비난받는 나눠먹기, 찬양받는 몽테스키외 4 해결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 5 기본권 및 그 외 몇 가지 쟁점들 제2부 지나온 개헌전쟁 3장 제6공화국 1 이명박의 개헌 제안과 정치보복의 추억 2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그 헌법적 수수께끼 3 유사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4 조용한 혁명, 헌법재판의 시작 5 제9차, 불의와의 타협적 개헌: 공허했던 혁명구호, ‘직선제로 독재타도!’ 4장 제5공화국 1 5공헌법의 ‘체육관 선거’, 적힌 그대로 읽어보기 2 전두환과 시대의 역겨운 사랑 3 제8차, 잔혹했던 광주학살 개헌: 역사를 퇴행해간 기나긴 쿠데타 5장 제4공화국 1 김재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유신의 추억 3 제7차, 살벌했던 친위쿠데타 개헌: ‘파시즘으로 잘 살아보세’ 6장 제3공화국 1 제6차, 심야의 날치기 개헌: ‘딱 한 번만 더, 더 하겠다면 성을 간다’ 2 박정희와 조제프 푸셰의 놀라운 인생 3 제5차, 군사 쿠데타 개헌: 박정희의 ‘예고된 음주 쿠데타’ 7장 제2공화국 1 제2공화국과 시대의 역량 2 제4차, 혁명적 소급입법 개헌: 법치주의와 혁명의 잘못된 만남 3 제3차, 혁명적 내각제 개헌: 4·19혁명은 왜 내각제를 선택했을까? 제3부 제헌, 전쟁의 시작 8장 제1공화국 1 제2차, 법치주의적 발달장애 ‘사사오입’ 개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다’ 2 제1차, 조폭적 ‘발췌 개헌’: ‘국회에선 대통령되기 글렀으니, 전시 민의를 앞세워 직선제로’ 3 일민주의: ‘나하고 뭉치면 살고,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 4 1948년 8월 15일, 그날의 풍경: 광복인가 건국인가? 5 제헌, 1948년 7월 17일 9장 제헌 전야 1 분단에 대하여 2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맺음말: 나는 왜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註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 김욱 저자 김욱은 헌법학자.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남대학교에 재직(2014년 3월 구 재단에 의해 해직된 후, 2014년 9월 관선 이사진에 의해 복직)하며 헌법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왜 내각제인가」 등이 있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헌법의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선택』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정치는 역사를 이길 수 없다』 『법을 보는 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영남민국 잔혹사』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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