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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한국을 위한  국가개조론

희망 한국을 위한 국가개조론

  • 신재후
  • |
  • 새로운사람들
  • |
  • 2016-11-23 출간
  • |
  • 224페이지
  • |
  • ISBN 97889812053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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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헌(改憲)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처음 만든 헌법(憲法)은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이후 헌법은 주로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거의 30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새로 개정할 헌법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 지향의 비전을 담아내자는 열망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시한(時限)에만 급급하여 개헌(改憲)을 서두르다가는 민의(民意)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국가개조론』은 바로 통일과 번영을 약속하는 미래의 청사진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 국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론(試論)을 제시해 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대한민국을 다시 디자인하자 우리 헌법의 과제가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삼권분립이나 행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과거 일제 강점기의 잔재도 그렇거니와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가치(價値)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헌법으로는 통일(統一)을 지향하고 선진국(先進國)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은 대한민국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업(課業)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역사적인 과업은 몇몇 전문가의 손이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휩쓸릴 수 있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맡겨둘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온 국민이 참가하여 조목조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意思)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개조론』은 모든 국민이 개헌 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방안을 펼쳐낼 수는 있겠다는 생각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집필되었다. 우선 관심을 가지고 저마다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어본다면 헌법도 올바른 모습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전제 아래 필자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시론(試論)을 펼쳐 보이고 있는 셈이다.

목차

머리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제1장 나부터 혁신하자 국민의 자격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인포데믹스 시대의 전도몽상 국민 여러분과 존경받는 국민 끓는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제2장 정치부터 개혁하자 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자 방산비리, 벌이 너무 가벼운 것일까? 법치(法治)와 법조(法曹) 공무원 봉급과 복지부동 새로운 체제 건설과 선거 희망한국포럼의 희망 내가 대통령이라면 제3장 함께 잘 사는 나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도토리 주워 가지 마세요! 경주 최 부잣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땀과 눈물의 민족, 한민족의 열정 DNA 납세의 의무와 재벌 개혁 지진과 태풍, 그리고 희망의 출구 제4장 미래, 희망의 이정표 대한민국이여, 새 집을 지어 이사를 가자 노벨상과 박사 실업(失業)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블랙리스트, 그리고 떠나면 보이는 것들 조선책략과 한국책략

저자소개

저자 신재훈 제천중학교 졸업 청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음-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중앙대학원-의회정치지도자과정 수료 대체건강관리사-최면지도사 서울신문사, 아세아일보사, 장애인신문사 취재본부장 국제브리태니커회사 본부장 두산그룹 동아닷컴 부사장 동방B&M(주) 회장 現 하남동방홀딩스(주) 회장 신일라이온스클럽 초대·2대 회장 국가개혁국민총연합 부총재 국민네트워크 특보 쓴소리바른소리 대표 現 희망한국포럼 총재 現 국민희망총연합 총재

도서소개

『국가개조론』은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론(試論)을 제시한다. 1948년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처음 만든 헌법은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을 거의 30년째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국민이 개헌 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방안을 펼쳐낼 수는 있겠다는 생각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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