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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방법과 실무

고소장 작성방법과 실무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17-01-15 출간
  • |
  • 152페이지
  • |
  • ISBN 978897535410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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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고소장 서식 사례 §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폭행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1 1. 고소인 2 2. 피고소인 2 3. 고소취지 2 4. 고소이유 3 5. 증거자료 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 7. 기타 6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 처벌요구 고소장】 9 1. 고소인 10 2. 피고소인 10 3. 고소취지 10 4. 범죄사실 11 5. 고소이유 11 6. 범죄의 성립근거 11 7. 증거자료 12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 9. 기타 13 【모해위증 운전미숙 사고를 부딪힌 사고로 위증 차벌요구 고소장】 15 1. 고소인 16 2. 피고소인 16 3. 고소취지 16 4. 범죄사실 17 5. 고소이유 17 6. 증거자료 1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9 8. 기타 20 【사기죄 신용불량자가 변제능력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22 1. 고소인 23 2. 피고소인 23 3. 고소취지 23 4. 범죄사실 24 5. 증거자료 2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25 7. 기타 25 【사기파산죄 파산신청직전 돈을 빌린후 파산신청 처벌요구 고소장】 27 1. 고소인 28 2. 피고소인 28 3. 고소취지 28 4. 고소내용 29 5. 증거자료 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0 7. 기타 30 【사기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 33 1. 고소인 34 2. 피고소인 34 3. 고소취지 34 4. 범죄사실 35 5. 증거자료 3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8 7. 기타 38 【강제집행면탈죄 등 유치권설정한 재산을 은닉 손괴 빼돌림 처벌요구】 40 1. 고소인 41 2. 피고소인 41 3. 고소취지 41 4. 범죄사실 41 5. 증거자료 4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3 7. 기타 43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46 1. 고소인 47 2. 피고소인1,2 47 3. 고소취지 48 4. 범죄사실 48 5. 증거자료 4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9 7. 기타 49 【권리행사방해죄 대출받은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은닉 처벌요구 고소장】 52 1. 고소인 53 2. 피고소인 53 3. 고소취지 53 4. 범죄사실 53 5. 증거자료 5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55 7. 기타 55 【권리행사방해죄 임대인이 단전하고 가스밸브 차단 처벌요구 고소장】 57 1. 고소인 58 2. 피고

저자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도서소개

[고소장 작성방법과 실무]는 협박, 사기,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 사례를 법률 서류작성 형식에 맞춰 수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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