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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행정법 총론

이해우 행정법 총론 7급 9급 공무원 경행 경채

  • 이해우
  • |
  • KG패스원
  • |
  • 2017-01-10 출간
  • |
  • 717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2961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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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행정법의 방대한 내용을 도표화하여 수험생들의 학습분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행정법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수험생 입장에서 법규ㆍ이론ㆍ판례ㆍ기출문제를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식으로 체계화하여 짧은 시간에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험생 입장에서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이 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각 쟁점별로 이론ㆍ조문 및 판례와 기출문제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지루함도 없애고, 초보자들도 즉각 학습의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교재를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행정법의 학문적 체계가 아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기출지문과 결합하였다. 특히 기출문제는 지문 중의 상당수가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과 똑같거나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이론학습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교재는 10여 년 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기출 경향과 자주 출제되는 쟁점 및 판례를 정리하였고, 특히 절차법에서의 조문은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조문과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즉각 조문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들도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예를 들어 서술하였고, 중요 쟁점들은 다시 도표로 요약 정리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다.
4. 최신 판례ㆍ입장이 바뀐 판례ㆍ이슈가 되는 판례와 최근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2016년 9급 기출문제까지 모두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01. 권력분립과 행정 12
02. 행정법의 법원 24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04. 행정법의 효력 53
05. 행정법관계 60
06. 공권과 공의무 75
07. 특별권력관계이론 93
08.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9
09. 사인의공법행위 106

PART 02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26
02. 행정행위의 개념 173
03. 행정행위의 내용 208
04. 행정행위의 부관 242
05. 행정행위의 요건 및 효력 257
06. 행정행위의 하자 274
07.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294
08. 그 밖의 행정행위 형식 304
09. 행정계획 314
10. 공법상 계약 328
11. 행정상 사실행위 338

PART 03 행정절차법 등

01. 행정절차법 354
02. 정보공개법 393
03. 개인정보보호법 420
04. 민원처리에관한법률 458
05. 행정규제기본법 470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요 482
02. 행정상 강제집행 483
03. 행정상 즉시강제 504
04. 행정조사 510
05. 행정벌 522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34
07.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39

PART 05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제도-

01. 행정상 손해배상 개관 550
02.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52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70
04. 손해배상청구권 579
05. 행정상손실보상 1 585
06. 행정상손실보상 2 595
07. 기타 손해전보제도 606

PART 06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제도-

01. 행정심판의 개관 614
02. 행정심판절차 624
03. 행정소송의 개관 637
04. 항고소송 1 650
05. 취소소송의 심리 686
06. 취소소송의 판결 704
07. 항고소송 2 713  

저자소개

저자 이해우는
약력
ㆍ (전)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사회, 경제학 전임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사회 대표교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사회 대표교수
ㆍ (현) 청주 한교고시학원 사회 대표교수
청주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대표교수


주요 저서
ㆍ 9급 사회(2000, 새롬출판사)
ㆍ 경찰학개론(2003, 새롬출판사)
ㆍ 통합 경찰학개론(2007, 배움출판사)
ㆍ 일반직 특채 사회(2009, 웅진패스원)  

도서소개

① 방대한 내용을 도표화
② 쟁점별 이론, 조문 및 판례와 기출문제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구성
③ 최신 기출문제까지 지문화하여 이론과 기출의 연계학습
④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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