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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문 & 학설로

형법 조문 & 학설로 조문과 학설의 완벽정리

  • 김현
  • |
  • KG패스원
  • |
  • 2017-01-12 출간
  • |
  • 11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29610593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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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러나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 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이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조문정리로, 제2편은 학설정리로 편제하였고, 또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목차

PART 01 조문정리
제1장 형법총론 8
01. 죄형법정주의 8
02. 형법의 적용범위 9
03. 범죄의 일반이론 10
04. 법인의 형사책임 15
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6
06. 부작위범 16
07. 인과관계 18
08. 고 의 18
09. 과 실 21
10. 결과적 가중범 22
11. 위법성의 일반이론 24
12. 정당방위 24
13. 긴급피난 27
14. 자구행위 28
15. 피해자의 승낙 29
16. 정당행위 31
17. 책임능력 31
18. 법률의 착오 33
19. 강요된 행위 34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35
21. 중지미수 38
22. 불능미수 40
23. 예비죄 41
24. 필요적 공범 44
25. 공동정범 45
26. 간접정범 45
27. 교사범 46
28. 종범(방조범) 47
29. 형벌의 종류 49
30. 형의 양정 52
31. 누 범 56
32. 선고유예 57
33. 집행유예 58
34. 가석방 60
35. 형의 시효 61

제2장 형법각론 62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2
02. 자유에 대한 죄 6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7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8
05. 재산에 대한 죄 69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
0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5
0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6
0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6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7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8

PART 02 학설정리
01. 법인의 범죄능력 82
0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82
0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84
04.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84
05.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86
06. 인과관계 86
07. 고의의 체계적 지위 86
08. 사실의 착오 87
09. 위법성의 평가방법 90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1
1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93
12. 책임의 근거 94
13. 책임의 본질 95
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96
1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98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9
17.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103
18.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104
19.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106
20. 공범종속성의 정도 107
2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08
22.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09
23.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09  

저자소개

저자 김현은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前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교수
·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 現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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