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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행정법총론 최근 10년간 중요 단원별 기출문제(2017)

원 행정법총론 최근 10년간 중요 단원별 기출문제(2017)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7-01-05 출간
  • |
  • 750페이지
  • |
  • 189 X 261 X 29 mm /1330g
  • |
  • ISBN 97889602581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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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지금까지 나온 9급, 7급, 고시, 관세사, 세무사 기출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공개되면서 많이 출제되는 판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충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2. 최근에 변경된 판례나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판례위주로 정리했습니다.판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 출제된다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출제판례와 변경된 최신판례를 문제화하여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거의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등과 같은 최근 제정된 법령 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이 개정된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최대한 많이 문제화하여 풀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행정법총론의 이론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 중에서 이론적인 문제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기출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문제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원별로 중요한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문제화하였고,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동영상강의 : www.gosimax.com

목차

Part 0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 정 2
Chapter 02 행정법 11
Chapter 03 행정법관계 65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5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4
Chapter 02 행정행위 169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315
Chapter 04 행정절차 366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408

Part 03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444
Chapter 02 강제집행 447
Chapter 03 즉시강제 493
Chapter 04 행정조사 498
Chapter 05 행정벌 505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25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532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534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580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602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603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604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630

저자소개

법학박사,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고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국고시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동국대, 대구대 등 전국 주요대학 행정법 특강강사,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한국공무원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공무원저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 공무원저널, 고시저널 등 공무원전문잡지의 편집위원. 주요 논문으로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에 관한 연구(교육자치조례제정권의 버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한계\', \'중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 결정· 전택권에 관한 고찰\', \'위법성판단기준시에 관한 연구\',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교육\' 외 다수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열린 행정법총론\', \'문제로 만든 합격이야기 원행정법총론문제집\', \'서울시 대비 실전모의고사문제집\', \'원행정법총론\', \'판례행정법총론\', \'원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최신 행정법총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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