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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집(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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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집(2017)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6-11-10 출간
  • |
  • 526페이지
  • |
  • 190 X 262 X 25 mm /971g
  • |
  • ISBN 97889683918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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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의 활용법

교재의 특징
이번 기출문제집은 종전의 교재가 너무 많은 분량의 기출문제를 무분별하게 수록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중복된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최근 2016년까지의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엄선하여 시험장에 가기전 반드시 정리해야할 문제만으로 엄선하였다.

01 필수 기출문제의 엄선
기존의 기출문제집이 분량은 방대한 반면 불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반복 지문을 최소화하여 2016년 기출지문 중 빈출가능한 지문은 별도 ○, × 지문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편리성을 더했다.

02 기출판례의 자세한 정리
출제가능한 판례의 요지를 장별로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문제를 풀기 전에 판례요지를 보면서 범위별 이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3 문제해설의 상세화
지문별로 꼼꼼하게 해설을 하고 관련판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정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문까지도 해설을 하였으므로 문제만으로 이론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4 관련 판례의 수록
지문별로 해설과 더불어 관련 판례의 요지와 원문을 수록하여 기본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법
01 진도별로 이론서를 정리 후 문제를 풀 것.
최근 각종 기출문제를 범위별로 출제하였으므로 진도별 이론서 정리를 한 후 복습용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02 반복되는 기출지문에 표시
문제를 보면 각종 기출문제에 반복되어 출제되는 지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잘 표시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반복출제된 기출지문은 또 출제된다고 보고 암기를 해두어야 한다.

03 기출판례의 지문화
기출판례를 정리할 때 편리하도록 판례의 중요내용을 미리 압축한 주제문을 두었고, 그에 따라 지문에 표시까지 해두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판례를 연결하여 정리해 두자.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
행정법은 처음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과목일 뿐 반복적으로 정리하여 그 원리를 습득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행정법을 정리하는데 본 기출문제집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모두들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목차

01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정의 의의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0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의 의의 13
01절 행정법의 의의 13
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6
03절 법치행정 17
04절 행정법의 법원 26
0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06절 행정법의 효력 58

제3장 법률관계 64
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5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0
03절 특별행정법관계 84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 88
01절 행정법상 사건 88
02절 사인의 공법행위 95

02 행정작용

제1장 행정입법 110
01절 법규명령 110
02절 행정규칙 128

제2장 행정행위 143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3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8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61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200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07절 행정행위의 소멸 237

제3장 그밖의 행정작용 250
01절 확 약 250
02절 행정계획 254
03절 공법상 계약 263
04절 행정지도 270

제4장 행정절차ㆍ정보제도 275
01절 행정절차법 275
02절 정보제도 298

03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326
0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6
0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8

제2장 행정벌 360
01절 행정형벌 360
02절 행정질서벌 36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80
01절 과징금 380
0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384

04 권리구제

제1장 손해전보제도 388
01절 국가배상법 388
02절 손실보상제도 417
03절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431

제2장 행정쟁송제도 433
01절 행정심판법 433
02절 행정소송법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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