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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법원직 기출문제 총정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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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법원직 기출문제 총정리)(2017)

  • 유안석
  • |
  • 배움
  • |
  • 2016-11-05 출간
  • |
  • 105페이지
  • |
  • 211 X 298 X 5 mm /308g
  • |
  • ISBN 97889642560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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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원직은 대한민국 객관식 시험에서 합격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형사소송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직은 조정점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소법 100점’은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 이후 법원직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법원직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와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직렬과 달리 법원직은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공판절차’, ‘상소’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현행법에 맞게 정답과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등 규정이 폐지된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맞게 해설을 달았고,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관련 문제를 몇 개 제외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배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문제를 배열’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각 주제는 ‘조문 → 기본판례 → 심화판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선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독수가 2~3회독 늘고, 기본문제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또는 ‘장난치는 문구’들이 ‘손들고 있는 정답’이 될 것입니다.
편저자의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력을 점검하려는 수험생들은 공개된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력하여 스터디를 해보는 방법을 권해봅니다.

본 수험서가 “형소법 100점으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단서
(2)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 법원의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증거보전)
(1) 압수ㆍ수색
(2) 수임판사의 강제처분(증거보전)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 수사의 종결
(2) 공소의 제기
(3) 공소시효

CHAPTER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법원(관할, 제척ㆍ기피ㆍ회피)
(2) 피고인과 변호인
(3) 소송행위

CHAPTER 04. 공판
제1절 공판절차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절차
제2절 특수한 공판절차
(1) 공소장 변경
(2) 간이공판절차
(3) 국민참여재판
제3절 증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전문법칙
(3)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제4절 재판

CHAPTER 05. 상소ㆍ재심ㆍ특수절차
제1절 상소
제2절 재심
제3절 특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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