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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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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 박상규 , 박준영
  • |
  • 후마니타스
  • |
  • 2016-12-17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643726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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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_금태섭(국회의원) ▶ <다음> 스토리펀딩 기획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1만7천여 명의 시민들, 후원액 5억6,790만 원을 모으다 ▶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재심>(김태윤 감독, 정우?강하늘 주연) 2017년 상반기 개봉 예정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 1999년 2월 6일 발생. 수사 과정에서 폭행, 욕설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이 있었음.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됨(임명선 징역 5년 6개월, 강인구, 최대열 각각 징역 3년 6개월). 1999년 4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2000년 부산지검에서 유력 용의자 세 명을 수사했으나,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5년 3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7월 재심 개시, 10월 28일 ‘삼례 3인조’에게 무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8월 10일 발생. 최성필(가명) 체포.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음. 2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징역 10년 선고). 2003년 유력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3년 4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11월 17일 무죄 선고. 같은 날 용인에서 유력 용의자 김 씨 체포. 12월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 회부.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 발생. 친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체포. 영장 없는 불법 압수 수색,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음. 2015년 2월 재심 청구서 접수(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

목차

1장. 이탈한 자의 자유 13 2장.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33 3장.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121 4장.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191 5장. 지연된 정의 301 에필로그 331

저자소개

저자 : 박상규 저자 박상규는 청계산 보신탕집 ‘오작교’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다. 대학 졸업 뒤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사랑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사랑한다. 지은 책으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 『지연된 정의』(공저)가 있다. 저자 : 박준영 저자 박준영은 땅끝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야 하는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다. 가출을 자주 하며 왕십리 프레스 공장, 동인천 정비 단지에서 ‘꼬마’로 일했다. 군 제대 후 한 달 선임 배 병장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1점 차’로 합격했다. 학력, 경력, 인맥이 딸려 사건 수임이 어려웠다. 불가피하게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 형사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 사건에 관심이 갔고, 언제부턴가 전념하게 됐다.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나 파산할 뻔했다. 2016년 8월 ‘백수 기자’ 박상규와 진행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기획으로 기사회생했다. ‘바보 변호사’, ‘시민 변호사’, ‘우리들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지은 책으로 『우리들의 변호사』, 『지연된 정의』(공저)가 있다.

도서소개

대한민국 ‘재심’의 현주소와 그 의미.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는다면 그러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수임한 재심 사건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삼례 사건과 익산 사건에서 누명을 쓴 이들 모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책을 주로 집필한 박상규 기자는 2년 남짓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만난 재심 사건들의 경찰, 검찰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재심 기록을 읽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갔고, 그 과정을 흥미로운 르포로 엮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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