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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론(2009년 최신판)

산업재해보상론(2009년 최신판)

  • 신태식
  • |
  • 형설출판사
  • |
  • 2009-04-20 출간
  • |
  • 317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724278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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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근로복지
제2절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의의와 특징

제2장 적용 및 징수
제1절 산재보험 수행체계 및 적용
제2절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징수

제3장 요양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3절 요양급여

제4장 보상
제1절 보험급여 산정 기초
제2절 산재보험급여
제3절 보험급여 지급과 권리구제
제4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5장 재활
제1절 개요
제2절 재활상담제도
제3절 재활스포츠 지원
제4절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제5절 취미활동반 지원
제6절 직업재활급여
제7절 창업지원사업
제8절 후유증상관리제
제9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제6장 외국의 산재보험
제1절 각국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
제2절 각국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상 특징

제7장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제1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헌고찰
제2절 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참고문헌
찾아보기

도서소개

[머리말]

이 책이 불의의 사고로 산업재해를당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행정가 등 전문가에게는 많은 이론 무장과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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