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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이명우
  • |
  • 형설출판사
  • |
  • 2002-07-20 출간
  • |
  • 72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72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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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민사소송법 ... 40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44
제3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 50
제4절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53
제5절 소권론(소권이론) ... 58

제2장 법원
제1절 관할의 종류 ... 68
제2절 심급관할 ... 73
제3절 사물관할 ... 77
제4절 토지관할 ... 84
제5절 관련재판적 ... 90
제6절 지정관할 ... 94
제7절 합의관할 ... 98
제8절 변론관할 ... 105
제9절 소송의 이송 ... 110
제10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20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확정 ... 130
제2절 당사자능력 ... 135
제3절 당사자적격 ... 142
제4절 선정당사자 ... 150
제5절 소송능력 ... 156
제6절 변론능력 ... 162
제7절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 ... 167
제8절 공동소송의 종류 ... 179
제9절 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 188
제10절 필수적 공동소송 ... 193
제11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199

제4장 소송참가
제1절 소송참가 ... 206
제2절 보조참가 ... 208
제3절 독립당사자참가 ... 221
제4절 소송탈퇴 ... 234
제5절 공동소송참가 ... 240
제6절 승계참가,인수참가 ... 243
제7절 소송고지 ... 250

제5장 소송비용 등
제1절 소송비용 ... 256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259
제3절 소송구조 ... 262
제4절 기일 및 기간 ... 268
제5절 소송서류의 송달 ... 274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 ... 282

제6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의 종류 ... 290
제2절 이행의 소 ... 296
제3절 소제기의 효과 ... 303
제4절 중복제소의 금지 ... 310
제5절 소송요건 ... 317

제7장 청구의 복수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피고의 경정 ... 336
제3절 청구의 변경 ... 342
제4절 중간확인의 소 ... 351
제5절 반소 ... 356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제1절 필수적 변론 ... 366
제2절 부인과 항변 ... 370
제3절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74
제4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불출석 ... 378
제5절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86
제6절 변론의 준비 ... 391

제9장 심리의 방식
제1절 구술주의 ... 402
제2절 적시제출주의 ... 405
제3절 직접심리주의 ... 413
제4절 처분권주의 ... 417
제5절 변론주의 ... 426
제6절 석명권 ... 434
제7절 소송지휘권(직권진행주의) ... 442

제10장 증거
제1절 증거 ... 450
제2절 요증사실 ... 455
제3절 불요증사실 ... 458
제4절 재판상 자백 ... 461
제5절 자유심증주의 ... 472
제6절 입증책임 ... 480
제7절 법률상의 추정 ... 489
제8절 증거조사의 절차 ... 494
제9절 유일한 증거의 법리 ... 500
제10절 증인신문 ... 505
제11절 감정 ... 511
제12절 서증 ... 515
제13절 검증 ... 526
제14절 당사자신문 ... 528

재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의 종류 ... 534
제2절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537
제3절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547
제4절 판결의 성립 ... 551
제5절 판결의 효력 ... 560
제6절 판결의 편취 ... 571
제7절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77
제8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85
제9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98
제10절 가집행선고 ... 609

제12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 620
제2절 재소의 금지 ... 629
제3절 소송상화해 .. 635
제4절 청구의 포기, 인락 ... 647

제13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상소일반 ... 654
제2절 부대항소 ... 661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66
제4절 필요적 환송 ... 671

제14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절차 ... 678

제15장 간이소송절차
제1절 독촉절차 ... 686
제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 693

제16장 공시최고절차
제1절 공시최고절차 ... 702

찾아보기 ... 711
판례색인 ... 722

도서소개

초보자들도 민사소송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도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개정법의 체계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주제별 목차로 기본적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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