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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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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류병운
  • |
  • 형설출판
  • |
  • 2016-09-09 출간
  • |
  • 720페이지
  • |
  • 197 X 266 X 34 mm /1488g
  • |
  • ISBN 978894728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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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28
제1절 국제법의 정의(定義) 28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1
가. 이원론 31
나. 일원론 31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32
라. 국제규범과 판례 40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3
제1절 국제법의 역사 43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43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44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45
Ⅳ. 국제연맹 체제 46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47

제2절 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48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48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48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49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51
가. 개관 51
나. 젠틸리 51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52
라. 푸펜도르프 53
마. 바텔 54
Ⅲ. 법실증주의 55
가. 초기 법실증주의 55
나. 오스틴 55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57
Ⅳ. 소결 58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2
제1절 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62
제2절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63
제3절 법의 일반원칙 64
제4절 판례 및 학설 66
Ⅰ. 판례 66
Ⅱ. 학설 66
제5절 형평과 선 67
Ⅰ. ‘형평과 선’의 의의 67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68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70
제6절 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71
Ⅰ. UN총회의 결의 71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72
Ⅲ. ILC의 초안 73
Ⅳ. 국가의 일방행위 75

제4장 조약법 77
제1절 조약의 개념 77
Ⅰ. 조약법 77
Ⅱ. 조약의 정의(定義) 78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80
나. 협정 81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81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85
Ⅲ. 조약의 분류(分類) 85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85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86
다. 기타 구분 86
제2절 조약의 체결 87
Ⅰ. 조약의 체결 단계 87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87
가. 조약문의 채택 87
나. 채택 90
다. 조약문의 인증 93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94
가. 약식조약 94
나. 정식조약 96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99
Ⅰ. 유보의 의의 99
Ⅱ. 유보의 제한 100
Ⅲ. 유보의 효력 103
제4절 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104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104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104
제5절 조약의 해석 105
제6절 조약의 무효 108
Ⅰ. 절대적 무효 사유 108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108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108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109
Ⅱ. 상대적 무효 사유 109
가. 사기와 부패 110
나. 착오 110
다. 국내법의 규정 등 111
제7절 종료와 정지 111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1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112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114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114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115
가. 일반조약 115 나. 인권조약 등 116
제8절 기타 117
Ⅰ. 종료를 위한 절차 117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118

제5장 국제관습법 119
제1절 국제관습법의 개념 119
Ⅰ. 정의 119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119
제2절 국제관습법의 성립 120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122
가. 선례의 존재 122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124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125
제3절 지역 국제관습법 127
제4절 강행규범 130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34

제1절 국가의 정의(定義) 134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135
Ⅱ. 국가의 성립요소 137
가. 국민 137
나. 영토 138
다. 정부 139
라. 주권과 독립 140
제2절 국가의 창설과 변천 144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144
가. 인민자결의 의의 144
나. 국가 분리 147
제3절 영토의 취득 150
Ⅰ. 영토의 취득 150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150
나. 발견과 점령 151
다. 양도 154
라. 시효취득 154
마. 정복 156
바. 부합과 침식 157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157
Ⅲ. 특수 영토 체제 159
가. 북극 159
나. 남극 160
제4절 국가승인 161
Ⅰ. 국가승인의 개념 161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162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162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163
다. 승인의 방식 163
Ⅲ. 정부승인 164
제5절 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165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165
Ⅱ. 속지주의 165
Ⅲ. 속인주의 166 Ⅳ.
수동적 속인주의 167
Ⅴ. 보호주의 168
Ⅵ. 보편주의 168
제6절 국가승계 171
Ⅰ. 국가승계의 개념 171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171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172
Ⅳ. 재산의 국가승계 173
가. 국가재산과 문서 173 나. 국가채무 174
다. 국가책임 174 라. 국가승계와 국적 175

제7장 국제기구 176
제1절 국제기구의 개념 176
Ⅰ. 의의 176
Ⅱ. 발전 176
Ⅲ. 국제적 법인격 178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179
가. 전문성의 원칙 180
나. 묵시적 권한이론 181
제2절 UN 181
Ⅰ. UN의 설립 181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183
Ⅲ. UN의 권한 183
Ⅳ. UN의 구조 184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184
나. UN의 전문기구 189

제8장 EU와 기타 지역기구 192
제1절 EU 192
Ⅰ. EU의 의의(意義) 192
Ⅱ. EU의 역사 194
가. 1951년 ECSC 창설 194
나. 1957년 EEC와 Euratom 195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195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196
마. 2007년 리스본조약 197
Ⅲ. 가입과 탈퇴 198
가. 가입 198
나. 탈퇴 198
Ⅳ. EU의 통치구조 199
가. 유럽의회 199
나. 유럽이사회 200
다. EU이사회 201
라. 유럽위원회 201
마. 유럽사법법원 201
Ⅴ. EU의 권한(權限) 203
Ⅵ. EU의 법 205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205
나. 기본권 206
다. EU의 2차 법원 207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208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208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209
제2절 기타 지역공동체 210
Ⅰ. 미주국가기구 210
Ⅱ. 아프리카연합 211
Ⅲ. 아랍연맹 212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14
제1절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214
Ⅰ. 과거 수동적 지위 214
가. 국가와 국민 214
나. 국적 216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 218
가. 청원권과 제소권 218
나. 조약에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219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 221
Ⅳ. 범인인도 223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223
나. 범인인도 요건 224
제2절 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227
Ⅰ. 비정부기구 227
Ⅱ. 다국적기업 228
제3절 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232
Ⅰ. 보호대상 그룹 232
Ⅱ. 비(非)국가 행위자 233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36
제1절 국가면제의 개념 236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236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237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238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238
나. 제한적 면제이론 239
제2절 국가면제의 요건 243
Ⅰ. 주체 243
Ⅱ. 주권적 행위 245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246
제3절 국가면제의 예외 248
Ⅰ. 상업적 거래 248
Ⅱ. 고용계약 250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251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254
Ⅴ. 지식재산권 254
Ⅵ. 기타 254
제4절 국가행위이론 257
제5절 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259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61
제1절 외교관계 261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261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261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263
가. 외교관계의 설정 263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264
다. 외교사절의 직무 264
라. 외교관계의 단절 265
제2절 외교면제와 특권 266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266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267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268
가. 인적불가침성 268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268
다. 면세 270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270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274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275
제3절 영사관계와 영사면제 277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277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278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278
Ⅳ. 영사면제와 특권 280
제4절 외국군대의 지위 282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282
Ⅱ. 형사관할권 283
가. 원칙 283
나. 관할권 경합 283
다. 전속관할 284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284
Ⅲ. 민사관할권 285
가. 관할권의 귀속 285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285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286

제12장 국가책임 287
제1절 국가책임의 개념 287
Ⅰ. 국가책임의 의의 287
Ⅱ. 국제불법행위 288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289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290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292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295
가. 개관 295
나. 손해배상 296
Ⅳ. 위험한 결과책임 299
제2절 외교보호 301
Ⅰ. 외교보호의 의의 301
Ⅱ. 외교보호의 요건 302
가. 국적의 실효성 302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305
제3절 국제기구의 책임 309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309
Ⅱ. 2011년 ILC 초안 309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16
제1절 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316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316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317
가. 교섭 317
나. 회담 318
다. 주선과 중개 318
라. 국제사실조사 심사 319
마. 국제조정 323
제2절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327
Ⅰ. 개관 327
Ⅱ. 국제연맹 327
Ⅲ. UN 328
가. UN과 분쟁해결 328
나. UN안보이사회 329
다. UN총회 329
라. UN사무총장 330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330
가. 지역기구와 UN 330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331

제14장 재판 335
제1절 국제사법법원 335
Ⅰ. 의의(意義) 335
Ⅱ. ICJ와 PCIJ 336
Ⅲ. ICJ의 조직 337
가. ICJ의 판사 337
나. 임시판사 338
다. 소재판부 339 라. 사무국 339
Ⅳ. ICJ의 재판기능 340
가. 소송제기 자격 340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340
다. 재판의 준칙(準則) 346
라. 재판절차 346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348
제2절 국제중재 350
Ⅰ. 중재의 개념 350
가. 중재의 의의 350
나. 국제중재의 합의 350
Ⅱ. 상설중재법원 352
Ⅲ. 국제중재 절차 353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354
가. 설립 354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355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58
제1절 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358
Ⅰ. 20세기 이전(以前) 358
Ⅱ. 국제연맹 이전 359
가. 무력복구의 제한 359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361
Ⅲ. 국제연맹체제 362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362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364
Ⅳ. UN 체제 365
제2절 무력사용 금지 366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366
가. 무력(force)의 의미 366
나. 무력의 위협 367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368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370
제3절 정당방위 370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370
Ⅱ. UN헌장 제51조 372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372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373
다. 무장공격의 주체 375
라. 예방적 정당방위 376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 378
제4절 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379
Ⅰ. 비(非)간섭 원칙 379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380
Ⅲ. 인도적 개입 380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382

제16장 UN의 강제조치 383
제1절 UN안보이사회 383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383
Ⅱ. 제41조 조치 384
Ⅲ. 제42조 조치 387
가. 한국전쟁 387 나. 1991년 걸프전쟁 388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391
제2절 UN평화유지작전 392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394

제1절 국제인도법 394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394
가. 의의(意義) 394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395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396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396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397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399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399
나. 기타 400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401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401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401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405
제2절 무기통제와 군축 406
Ⅰ. 의의 406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407
가. 무기통제 407 나. 군축의 역사 408
Ⅲ. 무기제한의 원칙 409
Ⅳ. 신무기와 핵무기 410
가. 신무기 410 나. 핵무기 411
Ⅴ. 무기거래조약 416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20
제1절 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420
Ⅰ. 해양법의 개념 420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421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421
나. 3차 UN해양법회의 422
제2절 영해와 관련수역(水域) 423
Ⅰ. 영해의 의의(意義) 423
Ⅱ. 영해의 한계선 426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429
가. 무해통항의 의미 430
나. 연안국의 보호권 431
Ⅳ. 군도수역 431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432
가. 국제해협의 정의 433
나. 통과통항 433
Ⅵ. 접속수역 435
제3절 경제 관할권 수역 436
Ⅰ. EEZ 436
가. 의의(意義) 436
나. EEZ의 경계획정 437
다. EEZ의 법적지위 441
Ⅱ. 대륙붕 444
가. 의의(意義) 444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444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445
제4절 공해(公海) 448
Ⅰ. 의의(意義) 448
Ⅱ. 공해(公海)의 자유 448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449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449
나. 진정한 관련성 450
다. 기국(旗國)의 의무 450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452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453
가. 검문권 453 나. 추적권 457
다. 선박충돌(Collisions) 457
제5절 해양 오염 458
제6절 심해저 460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460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462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462
나. 국제심해저기구 462
다. 선행투자보호 463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463
제7절 해양 분쟁의 해결 464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464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465
가. 조정절차 465 나. ITLOS 466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466 라. 중재법원 467
마. 특별중재절차 468

제19장 항공법 469

제1절 항공법의 개념 469
Ⅰ. 영공 470
가. 영공의 범위 470
나. 영공 관할권 470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472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472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472
제2절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474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474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475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475
가. 항공의 자유 475
나. 영토국의 권한 476
제3절 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477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477
가. 1963년 도쿄협약 477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478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479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480
제4절 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483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483
Ⅱ. 정당방위의 원칙 485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486
제5절 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486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486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488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489
가. 1952년 로마협약 489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490

제20장 우주법 491
제1절 우주법 체계 491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491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492
가. 우주법 조약 493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496
제2절 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498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498
Ⅱ. 통신 500
Ⅲ. 원격탐사 501
제3절 우주법 논의주제 502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502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503
가. 추진이유 503
나. 감독기관 문제 504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504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505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08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 508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508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510
가. 자유무역의 이익 510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512
제2절 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514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514
Ⅱ. 브레튼우드체제 516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518
제3절 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519
Ⅰ. WTO의 기본구조 519
가. 목적과 기능 519
나. WTO 회원국 519
다. WTO의 기관 520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520
Ⅱ. WTO협정의 구성 521
Ⅲ. WTO의 기본원칙 522
Ⅳ. WTO분쟁해결기구 523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523
나. 대상 분쟁 524
다. 중재 525
라. WTO DSB의 주요절차 525
제4절 상품무역 528
Ⅰ. 관세체제 528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528
Ⅱ. 최혜국대우원칙 530
가. 의의(意義) 530
나. 양적 규제의 금지 530
다. MFN의 혜택 532
라. 동종상품 533
마. MFN의 예외 534
Ⅲ. 내국민대우원칙 534
가. 의의(意義) 534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535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537
Ⅳ. 긴급수입제한 539
가. 의의(意義) 539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540
Ⅴ. 덤핑규제 541
가. 의의(意義) 541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542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543
Ⅶ. 원산지 규정 544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547
가. 의의(意義) 547
나. RTA 구성요건 549
다. 한국의 FTA 정책 550
Ⅸ. 기술장벽 551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551
나. TBT 허용기준 552
Ⅹ. 위생(검역)조치 555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555
나. SPS 허용기준 556
?. 무역관련 투자조치 557
?. 무역원활화협정 559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559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562
제5절 무역과 환경 563
Ⅰ. WTO 설립 이전 563
Ⅱ. WTO 설립 이후 564
제6절 서비스무역 567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567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568
제7절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573
Ⅰ. 의의(意義) 573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574
제8절 정부조달협정 579

제22장 국제환경법 581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581
Ⅰ. 의의(意義) 581
Ⅱ. 연혁 582
제2절 환경과 국가책임 583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583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584
가. 관습법 기준 584
나. 선언과 조약법 587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587
가. 인간환경선언 588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588
다. 환경기금의 설치 589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589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590
가. 세계자연헌장 591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591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591
가. 리우선언 592
나. 기후변화협약 593
다. 생물다양성협약 597
라. 의제 21 599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600
제3절 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601
Ⅰ. 주요 분야 601
가. 해양오염 601
나. 대기, 오존, 기후 602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602
라. 기타 분야 603
Ⅱ. 주요 환경원칙 604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604
나. 사전 예방원칙 604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607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608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608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609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609
제4절 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610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610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613
가. 핵시설 안전 613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614
다. 핵폐기물 규제 615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616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617

제23장 국제형사법 619
제1절 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619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619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619
가. 뉘른베르크법원 620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620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620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621
마. 동티모르법원 622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622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622
아. 레바논특별법원 623
제2절 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623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623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625
가. 집단살해 626
나. 전쟁범죄 626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627
라. 침략범죄 628
Ⅲ. ICC의 인적 관할권 630
Ⅳ. ICC 관할지역과 불소급원칙 631
Ⅴ. 보충성 원칙 632
제3절 ICC의 절차 633
Ⅰ. 수사 및 기소절차 633
Ⅱ. 재판 절차 634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634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635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636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636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637
제4절 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638
Ⅰ. UN과의 관계 638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639

제24장 국제인권법 640
제1절 국제인권법 서론(序論) 640
Ⅰ. 정의(定義) 640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641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641
가. 자연법적 접근 641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642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643
가. 해석 643
나. 유보 645
다. 조약의 탈퇴 제한 646
라. 자기집행성 647
제2절 UN 체제의 인권법 647
Ⅰ. UN헌장 647
Ⅱ. 세계인권선언 648
Ⅲ. 국제인권규약 649
가. ICCPR(B규약) 649
나. ICESCR(A규약) 654
제3절 국제인권관습법 658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658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659
제4절 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660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660
Ⅱ. UN인권고등판무관 662
Ⅲ. 인권이사회 662
Ⅳ. UN난민고등판무관 664
Ⅴ. ICJ 665
Ⅵ. UN안보이사회 667
제5절 인권관련 기타 주제 669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669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670
Ⅲ. 지역인권제도 671
가. 유럽인권 시스템 671
나. 미대륙 간 시스템 672
다. 아프리카 시스템 673
Ⅳ. 집단의 권리 674
가. 인민자결권 674
나. 원주민의 권리 675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675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677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677
나. 국제규범과 관행 678

부록

부록Ⅰ 686
부록Ⅱ 689
부록Ⅲ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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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류병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과정수료)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법학석사, SJD: 법학박사)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고려대학교 강사
영산대학교 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미국변호사(New York)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이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국제통상법, 홍익대출판부(2009)
미국계약법, 홍익대출판부(2009)

도서소개

『국제법』은 최근 국제법 자료를 포함해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한 책이다.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주체,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분쟁과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의 규제, 국제 영역, 현대 국제법 분야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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