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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실패

가족의 실패

  • 이제상
  • |
  • 형설출판사
  • |
  • 2015-02-17 출간
  • |
  • 260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4727582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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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출산이 돈 때문일까”
맞는 말이지만, 돈만으로는 풀 수 없다. 최근 출간된 <가족의 실패>에서는 비용보다는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를 탈피하기 위해 예산 120여 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출산율 1.30 이하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한 초라한 결과표를 받아야 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비용 중심의 프레임(Frame)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진행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이 책에서 시대의 변화는 가족 중심축의 변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와 자식(父子)사이의 수직축에서 남편과 아내(夫婦)사이의 수평축으로 바뀐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가 그 배경이다.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부자관계 즉 전통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세대 관계가 약화되고, 부부관계가 강화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또,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예전에 여성이 (출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녀들을 이타적으로 양육했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가족의 변화가 서구유럽의 경우 200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한국의 경우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 과정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1단계와 다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2단계로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1단계에서는 남녀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유와 평등 이념이 사고방식으로 일반화되고, 결혼과 이혼 등에서는 남녀평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가족생활에서 남편은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는‘남성생계 부양자-여성 주부’가족 모형이 확립된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2단계인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가족 모형이 설득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문제를 여성들은 남성도 함께 부담하기를, 남성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여성이 전담하기를 바라는 충돌양상을 빚고 있다. 이 구조적 양상에 다른 요인들이 합쳐져 한국형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저출산의 정책방향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의제로 삼기를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는 아직 부족하며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자들은 새로운 대안 논의의 출발점으로 최소한의 제도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이는 만 36개월 이상 부모의 손에서 직접 자라야 하고, 둘째, 아빠도 엄마와 함께 동등하게 아이를 키워야 하며, 셋째,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화하고 기업도 미래세대 양성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넷째, 국가는 앞의 3가지를 제도적으로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 재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이제상(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는 수백년 동안 유지되어 온 수직적 가족질서가, 반세기 만에 이뤄낸 압축성장 이후 수평적 가족 질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양성하려면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무상보육이든 유상보육이든 국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저출산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차

| 프롤로그| 가족의 실패란 무엇인가? ························· 5
제Ⅰ부
산업사회와
가족 중심축의 변환

제1장 자유연애지상주의
1. 중매혼에서 자유연애혼으로 ································ 16
2. 허난설헌과 나혜석 ·············································· 22
3. 자유연애는 헌법적 가치 ····································· 27
제2장 수평적 현대 가족의 진화
1. 교육과 가치관의 변동 ········································· 34
2. 초혼연령의 상승 ·················································· 37
3. 1인도 가족이다 ···················································· 39
4. 싱글은 화려하다 ·················································· 41
5. 수평적 가족 질서와 수직적 가족 질서 ·············· 46
제3장 수직적 전통 가족의 퇴화
1. 남녀 출생 성비의 정상화 ···································· 54
2. 상속제도의 변화 ·················································· 55
3. 불편한 애물단지 ‘제사’ ······································· 57
제4장 산업사회와 가족 중심축의 변환
1. 산업사회와 성별 분업 ········································· 62
2. 복지국가의 완성과 위기 ······································ 68
3. 산업사회와 출산율 하락 ······································ 73

제Ⅱ부
후기산업사회와
가족 중심축의 충돌

제5장 여성시대의 도래
1. 여풍(女風)아! 불어라 ··········································· 80
2. 세탁기와 피임약 ·················································· 83
3. 호주제 ? 군가산점제여, 안녕! ······························· 86
4. 여풍의 진원지 ‘서비스산업’ ······························· 91
5. 후기산업사회와 가치관의 변동 ··························· 96

제6장 일 중독 사회
1. ‘월화수목금금금’ 일의 노예 ····························· 100
2. 점점 좁아지는 삶과 가족 ·································· 104
3.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 107
제7장 전진이냐, 회귀냐? 가족 중심축의 충돌
1. 흔들리지 않는 성별 분업 ·································· 114
2. 일과 가족의 양립 곤란 ····································· 123
3. 가족 중심축의 충돌과 저출산 ·························· 131

제Ⅲ부
가족의 실패
그 피해자들

제8장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
1. 중2병, 망가진 아이들 ········································ 140
2. 늘어가는 묻지마 범죄, 은둔형 외톨이 ············· 149
3. 푸대접 받는 보육 ·············································· 157
4. 개천에 용 나지 않는 사회 ································ 160
제9장 또 다른 상처받는 가족 구성원들
1. 잊혀진 양육자, 아버지 ······································ 170
2. 차라리 노처녀가 낫다 ······································· 174
3. 추락하는 노인에게는 날개가 없다 ··················· 177

제Ⅳ부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제10장 저출산 정책과 선행이론
1. 성과 없는 저출산 정책 ····································· 188
2. 경제학 및 인구학 출산이론의 한계 ················· 197
제11장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논의
1.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저출산 원인 ············ 204
2. 결혼이 힘든 남자, 내키지 않는 여자 ·············· 207
3. 출산을 둘러싼 불평등 ······································· 216
4. 저출산의 원인은 소득 ? 남녀 ? 양육 불평등 ······· 226
제12장 좋은 개혁은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
1. 현대사회에서 왜 출산율이 하락할까? ·············· 232
2.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원칙과 4가지 방향들 ··········
············································································ 234
3. 구체적인 미래세대 양성 계획 ·························· 238

| 에필로그| ··································································· 247
| 참고문헌/주석| ·························································· 250

도서소개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를 탈피하기 위해 예산 120여 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출산율 1.30 이하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한 초라한 결과표를 받아야 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비용 중심의 프레임(Frame)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진행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가족의 실패』에서 시대의 변화는 가족 중심축의 변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와 자식(父子)사이의 수직축에서 남편과 아내(夫婦)사이의 수평축으로 바뀐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가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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