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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7 9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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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7 9급공무원)

  • 양범수
  • |
  • 형설
  • |
  • 2009-02-02 출간
  • |
  • 1690페이지
  • |
  • 182 X 257 mm /2901g
  • |
  • ISBN 97889564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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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승진시험,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원래 본서의 출간을 여름에 맞춰 예정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게으름과 지나친 신중함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이제야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늦어진 만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문제의 공개로 인한 난이도 상승에 따른 출제경향에 맞추었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강의하면서 고민하였던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걱정이 앞섬을 부인할 수 없다. 수험은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 수험은 수험일 뿐, 이 교재가 수험생들의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공개로 인한 난이도 상승에 따른 출제경향에 대비
2008년 기출문제(국가직 9급, 7급, 국회 8급, 지방직(수탁형) 9급, 7급, 관세사, 세무사 등)를 분석해 본 결과 난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지문이 길어졌다. 본서는 이러한 난이도 상승에 따른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각주로 처리하여 분량을 줄이려고 하였다.

둘째, 최신 판례의 반영
최근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어렵게 출제된다는 것은 곧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과 각종 고시에 출제되었던 판례와 최신 판례의 제목을 달아서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판례의 내용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개정법령의 반영
행정법령은 특히 다른 법령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적 상황이나 시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법령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개정된 중요한 법령을 별책부록화하여 쉽게 법조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출문제 해설
모든 수험생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으로 고득점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제된 문제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한 지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반면교사가 된다. 따라서 본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총망라하여 비교분석하여 해설화하였다.

수험서를 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를 넘기고도 부족함과 아쉬움에 항상 뒤돌아보지만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겨 놓고 풀어 갈 것을 약속하면서, 수험생들이 본서를 적절히 이용하여 행정법의 고득점이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 책의 출간에 아우 김정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원에 입소하기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귀찮은 일을 처리해 주었다.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주신 형설출판사의 장지익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저자 양범수

목차

행정법 총론(上)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19 제2절 통치행위/26
제3절 행정의 분류/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4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48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기본원리/54
제4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56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60
제6절 행정법의 법원/80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99
제8절 법원 상호간의 관계/180 제9절 행정법의 효력/182
제10절행정법관계의 흠결과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9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205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20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2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2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24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법률요건과 법률사실)/30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355 제2절 법규명령/359
제3절 행정규칙/41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458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476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47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54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61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651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662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692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76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78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790 제2절 공법상 계약/799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819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820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825 제6절 행정지도/830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849 제8절 행정계획/853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883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884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886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951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979
제6장 기타 관련법률(민원사무처리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995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999

행정법 총론(下)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1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68
제3절 행정조사/80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94 제2절 행정형벌/98
제3절 행정질서벌/116
제4절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등/13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설/134 제2절 금전상의 제재/134
제3절 공급거부/148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150
제5절 공표/151 제6절 기타의 수단/15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164 제2절 행정구제의 유형/164
제3절 사전적 권리구제수단/165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설/1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8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45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26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268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276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282 제4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절차/291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313
제6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323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333 제2절 행정심판/337
제3절 행정소송/392
제1관 개설/392
제2관 항고소송/405
제1항 취소소송/406
제2항 무효 등 확인소송/53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538
제3관 당사자소송/547
제4관 민중소송/561
제5관 기관소송/563
참고문헌/566

행정법 총론(부록)

행정법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9
행정절차법/21
행정규제기본법/3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5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63
행정대집행법/69
경찰관직무집행법/70
인신보호법/74
행정조사기본법/76
질서위반행위규제법/82
국가배상법/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2
행정심판법/99
행정소송법/108
국세기본법/114
국세징수법/115
건축법/116
국가재정법/117
국유재산법/117
도로교통법/117
국가공무원법/118
지방자치법/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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