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김영란법 사랑

김영란법 사랑

  • 지영환
  • |
  • 형설아카데미
  • |
  • 2016-10-07 출간
  • |
  • 316페이지
  • |
  • 151 X 226 X 17 mm /468g
  • |
  • ISBN 9791186320341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김영란法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법 이야기


생활 속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등장한 ‘김영란법’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관습과 문화 속 깊이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통해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범죄의 개념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른 직종보다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공직자 업무의 특성을 살피고, ‘김영란법'이 공직자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소개한다.

생활 속 법률
‘김영란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동시에 법령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오가는 실생활 속에서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이때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중, 언론사, 유관단체 등을 바탕으로 살피고,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제시
‘김영란法’과 같은 목적으로 그동안 실행했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부패 척결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김영란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목차

제1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무원범죄학이란? *22
1. 범죄학으로 살펴본 공무원범죄 *23
2. 공무원범죄와 부패의 관계는? *27
3. 공무원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이다 *32
4. 형법상 공무원범죄에는 *34

Chapter 2 공무원범죄의 종류에는 *35
1. 생계형 범죄 *35
2. 치부형 범죄 *36
3. 권력형 범죄 *36

Chapter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8

Chapter 4 공무원범죄는 고도의 정치성·신분성을 띤다 *43


제2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Chapter 1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48
1.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48
2. 어떻게 만들어졌나? *54
3. 기대되는 효과는? *56

Chapter 2 적용범위에 대하여 *58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59
2. 적용원칙은? *66

Chapter 3 국가와 공직자 의무에 대하여 *68
1. 공직자 직무의 특성이란 *68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란 *69
3. 공직자 책무의 특성에는 *69

Chapter 4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1.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2.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종류에는? *92
3. 부정청탁 사유의 예외에는? *113
4.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란? *121
5. 부정청탁은 어떻게 처리될까? *123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30

Chapter 5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하여 *134
1. 수수 금지 물품 등 *134
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155
3. 수수 금지 금품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할까 *166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3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79

Chapter 6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2.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에 대하여 *186
3.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하여 *192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202

Chapter 7 징계와 벌칙에 대하여 *208
1. 징계의 의미 *208
2. 벌칙의 의미 *209
3. 과태료 부과 통보 *212
4. 과태료 부과 취소 *213
5. 양벌규정 *215


제3부 공무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Chapter 1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향 *226
1. 법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26
2.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35

Chapter 2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242
1. 사면권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42
2. 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243

Chapter 3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246
1. 올바른 철학윤리상이란 *246
2. 별과 철학윤리 *248
3. 올바른 철학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254


제4부 직종별 매뉴얼

Chapter 1 유관단체 매뉴얼 *258
1.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258
2.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68

Chapter 2 언론사 매뉴얼 *275
1.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75
2.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매뉴얼 *279
3. FAQ *288

Chapter 3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300

Chapter 4 2015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세계 부패 인식지수 *314

저자소개

저자 지영환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경찰청 대변인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경기경찰청 감찰관, 경찰대학 등에서 창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흥군(高興郡) 팔영산국립공원 자락 능정(陵亭)에서 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석졸업 行政學碩士,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연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다.“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刑事立法論的 硏究 -高位公務員 腐敗犯罪를 중심으로-”2007년 형법학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大統領의 對 議會關係에 관한 연구 -현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Leadership의 상황변수를 중심으로 -”2009년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일보 고운문화상, 고려대학교 총장상, 국무총리상 수상 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있다.
2004년 시와 시학 신춘문예 당선, 2006년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민음사 시집), 2010년 『조광조별』(小說 형설라이프), 『공무원 범죄학』(형설), 2012년 『경찰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치료』(학지사), 2013년 『학교폭력학』, 『대통령 대 의회』(경인문화사), 2015년 『생존 매뉴얼 365』(모아북스), 2016년 『감찰론』(경인문화사) 17권 학술 등재지 논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監査院 特別調査局의 役割 提高를 위한 暗行御史制度 運營 및 含意”40여편, 조선일보·중앙일보 칼럼·기고 500여 편을 게재했다.

도서소개

생활 속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등장한 '김영란법' 그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김영란법 사랑』은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른 직종보다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공직자 업무의 특성을 살피고, ‘김영란법'이 공직자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소개한다. 또한 오가는 실생활 속에서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린다는 점을 통해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중, 언론사, 유관단체 등을 바탕으로 살피고,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