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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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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민법

  • 김중연
  • |
  • 새흐름
  • |
  • 2016-08-05 출간
  • |
  • 322페이지
  • |
  • 173 X 245 X 17 mm /601g
  • |
  • ISBN 979118628945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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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편저자는 2014년에 「선택과 집중 민법학」을 처음 선보이고 향후 입문교재, 사례교재, 판례 교재를 집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 하에 입문교재인 「개념정리 민법」, 사례 교재인 「쟁점정리 민법」을 금년 상반기에 출간하였고, 드디어 판례집인 「판례정리 민법」을 출간하여 초기에 기획했던 수험민법의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개념정리 민법」은 민법학습의 기초 확립을 위한 교재이고, 「선택과 집중 민법학」은 민법의 조문ㆍ판례ㆍ사례를 통해 민법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한 교재이며, 「쟁점정리 민법」은 사례형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재라면, 본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동안 학습한 이론을 입체적ㆍ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민법학습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수험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판례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지문은 판례이거나 판례에서 변형된 것이기에 판례는 가능한 많이 접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지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전부 정리하여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험에 꼭 필요한 특히 선례로서 가치가 높은 핵심적인 판례들을 선정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그간 시중에 시판되는 판례교재와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본서를 기획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중요쟁점별 목차구성과 기본이론의 제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등의 기본서의 편제순서는 유지하되 기존의 판례교재와는 달리 중요쟁점별로 목차를 구성하여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총칙에서 82개, 물권법에서 111개, 채권총론에서 125개, 채권각론에서 108개, 가족법에서 55개를 선정하여 총 481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단순한 판례(전문)를 나열한 것이 아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론을 제시하고 진도별로 판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2) 최근 5개년(2016.7.15. 판례공보 까지)판례의 정리
본서는 최근 5개년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판례교재들은 전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이나, 본서는 편저자가 직접 판례의 전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압축ㆍ정리하고 출제가 유력한 지문에는 강조표기(컬러폰트와 밑줄)를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만을 검토하여 수록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판례(7월 15일자까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중요 최신판례는 지속적으로 출판사와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3)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민사법의 부연설명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만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판례만을 암기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효율적인 판례학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서에서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 등의 관련 내용 및 관련 판례들을 별도로 설명하였고, 판례의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사안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중요도(★)와 기출(변시ㆍ법행ㆍ사시)표기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판례를 중요쟁점별로 구성하되 모든 판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편저자가 강의를 통해 강조했던 ‘판례의 제목을 알면 내용이 보인다’, ‘목차를 통하여 내용을 유추한다’ 는 공부방법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도를 (★)로 표시하고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의 5개년 기출(12년~16년)을 표기하였습니다. 기출된 판례와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판례의 제시를 통해 독자들은 어떠한 판례를 접할 때라도 우선순위의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입니다.

(5) 최근 17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총정리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험에 있어 출제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독자들의 판례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이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전부를 수록할 경우 교재의 분량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00년 ~ 16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 78개를 선정하여 쟁점과 결론 중심으로 연도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6) 앞으로의 개정방향
수험기간 동안 기본서와 판례집은 매번 바꾸지 않는다는 편저자의 공부방법론에 따라 본서는 2년 단위로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개정판이 출간되지 않는 시기에는 상반기 판례추록과 하반기 판례추록으로 각각 8월과 12월에 발행하여 최신판례를 보충해 드릴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판례학습에 도움을 드릴 뿐 아니라 독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새흐름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그리고 많은 성원과 거침없는 의견을 주시는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김 중 연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쟁점 01]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02] 권리의 주체 - 법인
[쟁점 03] 법률행위의 목적
[쟁점 04] 법률행위의 해석
[쟁점 05] 흠 있는 의사표시
[쟁점 06] 법률행위의 대리
[쟁점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쟁점 08]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쟁점 01] 물권법정주의ㆍ물권적 청구권
[쟁점 02] 부동산물권변동
[쟁점 03] 점유권
[쟁점 04] 소유권
[쟁점 05] 지상권
[쟁점 06] 전세권
[쟁점 07] 유치권
[쟁점 08] 질권
[쟁점 09] 저당권
[쟁점 10]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
제3편 채권총론
[쟁점 01] 채권과 채무
[쟁점 02] 채권의 목적
[쟁점 03] 채무불이행
[쟁점 04] 손해배상
[쟁점 05]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쟁점 06]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
[쟁점 07]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쟁점 0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쟁점 09]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론
[쟁점 01] 계약의 성립
[쟁점 02] 쌍무계약의 효력
[쟁점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쟁점 04] 매매
[쟁점 05] 임대차
[쟁점 06] 도급
[쟁점 07] 위임
[쟁점 08] 조합
[쟁점 09] 사무관리
[쟁점 10] 부당이득
[쟁점 11] 불법행위
제5편 가족법
[쟁점 01] 친족ㆍ상속법의 법원(가족관계등록법)
[쟁점 02] 혼인
[쟁점 03] 이혼
[쟁점 04] 친생자 관계
[쟁점 05] 부양
[쟁점 07] 상속재산분할
[쟁점 08] 상속의 승인과 포기
[쟁점 09] 유언
[쟁점 10] 유류분

[부록] 최근17년간 전원합의체 판례정리

저자소개

저자 김중연은
-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ㆍ민사소송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민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법ㆍ민사소송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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