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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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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오준호
  • |
  • 개마고원
  • |
  • 2017-01-02 출간
  • |
  • 232페이지
  • |
  • ISBN 97889576937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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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7년 대한민국, 기본은 갖춘 사회로 만들자면?!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42%)이었다(2015년, KIST 연구팀의 설문조사).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는 좋은데 비현실적이다” “발상은 훌륭하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반박이나 의구심은 얼핏 ‘돈 문제’만 해결되면 기본소득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투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적어도 절대빈곤은 벗어난 사회가 사용 가능한 재원을 어떤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없는 재원을 새로 창출해내야 하는 문제일까? 어쩌면 노동 없이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본원적 거부감의 문제는 아닐까?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요구될 만큼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한 실감과 이해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 아닐까? 기본소득, 왜 절박해졌을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기본소득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지게 되었을까? 저자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알파고’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다. 이 책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연구자들은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에서만 일자리 47%가, 유럽에서는 일자리 54%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둘째,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양극화다. 성장 자체가 저조한 상태인데, 그마저도 ‘고용 없는 성장’이다. 게다가 그 성장 과실조차 소수에게 집중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셋째, 현행 복지 시스템의 붕괴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가 다수고, 복지 대상자가 소수일 때나 잘 돌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쓰는 비용은 점점 더 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더 커진다.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드는데 효과는

목차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패했다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막을 순 없다 기본소득, 어째서 절박해진 걸까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선별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자 기본소득은 바닥 높이기다 증오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꽃에는 물과 햇빛, 사람에겐 기본소득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런던 노숙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다 30년 만에 열린 2000개의 상자 체로키 인디언, 가난의 고리를 끊다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하지 않았다 3장 일이냐 삶이냐 늦게 온 그 사람도 똑같이 주어라 노동윤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보장하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세상 어떤 나라가 진정한 부국인가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 있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1: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 하늘과 땅에서 배당금을 받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2: 협업에 대한 보상 인공지능이 생산한 부를 나누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3: 자유의 필수 수단 자유롭게 두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무인도 선원들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4: 주권 실현의 필수조건 정치에 참여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거대한 벽에 누가 도전할 것인가 ■ 기본소득에 대한 반문과 답변 -맺음말 -註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 오준호 저자 오준호는 기본소득이 한국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이었다. 2012년에는 당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었던 금민과 함께 기본소득을 테마로 『진짜 민주주의』를 썼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대회 준비를 위한 스토리펀딩 ‘기본소득이 문 앞에 왔다’에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이 미래를 확 바꿀 열쇠라고 생각하며, 이 생각을 공유하는 게 기본소득을 앞당기는 거라 믿고 있다. 논픽션 작가로, 초등학생인 두 자녀가 조금만 크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하게 쓰려고 늘 노력한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 『세월호를 기록하다』 『노동자의 변호사들』 『열여덟을 위한 세계혁명사』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반란의 세계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다 I, Claudius』 『착한 인류-도덕은 진화의 산물인가 The Bonobo and the Atheist』 등이 있다.

도서소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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