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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종석 행정법총론 최종정리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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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종석 행정법총론 최종정리판례집

  • 김종석
  • |
  • 더채움
  • |
  • 2015-03-09 출간
  • |
  • 332페이지
  • |
  • 190 X 260
  • |
  • ISBN 97911857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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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ㆍ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4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가행정행위ㆍ사전결정ㆍ부분허가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판단여지(론)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ㆍ한계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3장 행정심판

도서소개

ㆍ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의 판례공보를 검토하여 공무원 9급, 7급, 소방간부, 세무사, 행정사, 국회 8급, 7급 등의 시험에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를 선정하여 관련 쟁점에 맞춰 목차대로 수록!
ㆍ기존 판례 중에 그 중요성에 비해 덜 다뤄졌던 것들이 없는지 검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들을 추가!
ㆍ판례공보와 행정법 교수 기본서에서 중복되는 것,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를 선별하고, 기존 판례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판례를 위치!

김종석 행정법 총론 최종정리 판례집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에 힘입어 올해에도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본이론과 기출문제로 충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도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방대한 판례의 양에 눌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본서와 문제집에서 다루는 중요판례를 뒤로 하고 지엽말단적인 판례를 뒤적이며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핵심은 교과서와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는 중요판례의 정리와 이해이지, 무작정 서로 관련없는 판례를 무질서하게 쌓아두고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바이다.

여러 해 수험생들을 통해 검증된 김종석 행정법 총론 최종정리 판례집은 중요판례를 엄선해서 기본서 순서에 맞게 나열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체계적인 판례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2015년판의 최종정리 판례집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의 판례공보를 검토하여 공무원 9급, 7급, 소방간부, 세무사, 행정사, 국회 8급, 7급 등의 시험에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를 선정하여 관련 쟁점에 맞춰 목차대로 수록하였다.

둘째, 최신판례 외에도 기존 판례 중에 그 중요성에 비해 덜 다뤄졌던 것들이 없는지 검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들을 추가하였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 출제 위원급 교수님들(박균성 행정법강의,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 등)이 근래에 출간한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 교수님들이 중시하고 있는 행정법 판례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셋째, 판례공보와 행정법 교수 기본서에서 중복되는 것,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를 선별하고, 기존 판례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판례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도 신경을 썼다.

그리고, 2014년 중의 법령개정이 기존 판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개정사항을 염두에 두고 수정, 보완하였다.

행정법은 어려운 법학과목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공무원 시험에 있어 충분히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조문 하나, 판례 하나의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탄탄하게 세운 행정법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식체계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판례학습에 있어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행정법을 자신의 비장의 무기, 전략과목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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