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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 (완벽)

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 (완벽)

  • 유영화
  • |
  • 가디언
  • |
  • 2015-02-02 출간
  • |
  • 764페이지
  • |
  • ISBN 97889949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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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 발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개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2.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법익
5.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2장 총칙
1. 주요 용어의 정의
2. 적용 범위
3. 산업재해 예방 활동
4. 사업주의 의무
5. 근로자의 의무

제3장 안전보건 관리 체제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노사협의체)
9.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장 안전·보건 기준
1. 안전·보건조치
2. 작업중지
3.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4.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5.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7. 안전·보건 교육
8.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5장 유해 위험기계·기구 안전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2. 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3. 의무 안전인증
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5. 안전검사
6. 자율안전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제6장 유해물질 관리
1. 제조 등의 금지
2.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3. 석면조사
4. 유해인자의 관리
5. 유해인자의 허용 기준 준수
6.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위험성 평가

제7장 근로자 보건 관리
1. 작업환경 측정
2. 건강진단
3. 역학조사
4. 건강관리수첩
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6. 근로 시간 연장의 제한
7. 무자격자 등의 취업 제한

제8장 감독과 명령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 안전·보건진단
3. 공정 안전관리
4. 안전보건 개선 계획
5. 감독상의 조치

제9장 보칙
1. 재해 예방 활동 지원
2. 서류 보존
3. 수수료

제10장 벌칙
1. 형벌
2. 과태료

부록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2.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도서소개

30년 산업안전보건업무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 『산업안전보건실무 길잡이(완벽)』. 복잡한 법 적용 및 시행규칙 해설로 실무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 책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도별로 해설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질의?회시 및 고시?지침을 수록하였으며, 매 장 사이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산업대국, 그러나 산업재해율은 후진국 수준
2015년 현재 선진국 0.1%, 대한민국은 0.48%
2014년 2월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저장탱크 폭발 사고, 3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4월 안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 6월 이천 유리공장 유리 용액 200t 유출 사고, 7월 이천 하이닉스 공장 가스 누출 사고, 8월 평택화학물질 제조 공간 폭발 사고, 12월 성남 의료공장 화재 등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만 발생한 대표적 공장 사고들로 5명이 사망하고 52명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13년 S전자 불산 누출 사고로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벌어진 사고들이다. 하지만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는 매년 약 9만 명, 그 중 매년 2,000명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 산업은 어느새 세계 10위권의 산업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온 탓일까? 산업현장에 드리워진 재해율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2015년 현재 우리의 산업재해율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산업 성장에 걸맞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뒷받침하고 기업에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제일선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최고의 안전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선 (사)안전보건교육발전협의체는 2007년 47개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산업안전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현재는 회원사가 60여 곳에 이른다. 본 협의체 발족을 주도한 회장이자 《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 저자인 유영화는 독일계 글로벌회사에서 15년 동안 수준 높은 안전관리기법을 체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30년 산업안전보건업무 실전 노하우 공개!
복잡한 법 적용 및 시행규칙 해설로 실무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 수록!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개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타 법령에 비해 기술적이며 복잡하다보니 고시나 지침을 포함하면 그 양이 많아 이를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관계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부처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과 자료를 종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이 책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도별로 해설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질의?회시 및 고시?지침을 수록하였으며, 매 장 사이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서가 나오게 되어 우리도 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짐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법령집 보급 수준에서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실무 가이드를 보급함으로써 산업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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