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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2016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법검단기 백광훈법원팀 기출문제 시리즈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5-07-08 출간
  • |
  • 44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8570931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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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Ⅰ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Ⅱ 범죄이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03 범죄의 종류
04 행위론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고 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02 책임능력
03 위법성의 인식
04 법률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02 예비죄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4 장애미수
05 중지미수
06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종 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02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02 일 죄
03 수 죄

PartⅢ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각론

PartⅠ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4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02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02 절도의 죄
03 강도의 죄
04 사기의 죄
05 공갈의 죄
06 횡령의 죄
07 배임의 죄
08 장물의 죄
0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5 무고의 죄

도서소개

LOGOS 법ㆍ기ㆍ총(법원직형법기출문제총정리)은 법원서기보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을 위한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본서는 법원내부능력검정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법원공무원들을 위한 문제집이기도 하다.

원래 필자는 지난 15년간 노량진에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그 문제집으로서는 LOGOS 형ㆍ마ㆍ총(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을 볼 것을 권고해왔다. 그런데 형마총은 법원ㆍ검찰ㆍ경찰ㆍ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책으로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함께 수록된 종합문제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법원직만 볼 수 있는 형법 기출문제집을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청을 계속하여 받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필자가 2015년 노량진 공단기-법검단기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LOGOS 형법 시리즈 전체에 대한 혁신적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차제에 수험생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것이 지금 내놓는 LOGOS 법기총인 것이다.

처음 내는 법원직 전용 기출문제집이니 만큼 필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신경을 써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해왔다. 무엇보다 필자가 믿고 있는 점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직관적 연상과 해법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성껏 만든 본서의 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의 분량에 최대의 법원직 기출문제와 관련 시험 기출문제들을 정리ㆍ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무릇 기출문제집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분량이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본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원서기보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되, 중복ㆍ유사문제를 과감하게 추려내고 삭제하여 통합시켰다. 또한 법원행시(2010-2014), 법원능력검정시험(2008-2014),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07-2015), 변호사시험(2012~2015)의 기출문제들 중에서 법원직 시험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엄선하여 이를 공격적으로 변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본서는 결국 총 440페이지의 최소 분량의 법원직 전용 기출문제집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둘째, LOGOS 형법 기본서의 순서에 맞는 문제 구성과 출제영역 명시에 의해 독자들이 쉬운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기출문제집들을 보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어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고 그 목차 내의 내용도 가능한 한 기본서와 상응하도록 배치하고, 각 문제의 해설에는 출제영역을 명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기본서를 복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난이도ㆍ출제가능지수 표기에 의한 자기 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역시 시중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에 대한 표시가 없어 문제를 풀면서도 해당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꼼꼼하게 따져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기출문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다.

넷째, 문제유형의 분류와 자세한 문제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다. 즉 본서에서는 각 기출문제의 유형을 이론, 조문, 판례 또는 결합형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고, 문제해설에서는 ‘자세하되 알기 쉽게’ 해당 문제의 논점과 해법을 설명함으로써 각 문제가 터 잡은 근거를 밝히고 독자들의 문제풀이 능력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들의 법원직 합격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공단기-법검단기의 필자의 법원검찰팀의 동료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남원기 실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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