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쟁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학회로서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두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2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으로 나누어 총 15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집논단에서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특집으로 하여 2015년 6월 “공동행위 규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던 우리 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의 3개 발표문과 일반투고 논문 2개를 함께 묶어서 게재하였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님(법무법인 세종)의 “Hub-and-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이한영 교수님(중앙대학교)?차성민 교수님(한남대학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행행위와 기수시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강우찬 재판연구관님(대법원)의 “담합의 종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계속적 입찰담합, 담합의 탈퇴, 자진신고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권도형 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김남우 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오선아 객원연구원님(서울대학교)?이상승 교수님(서울대학교)의 “렉서스 사건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홍대식 교수님(서강대학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실무상 쟁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논단에서는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양명조 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의 “독점규제법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제안”, 주진열 교수님(부산대학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SKT 멜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난설헌 교수님(연세대학교)의 “배제적 리베이트 사건에서 경제적 분석방법 적용 문제 -EU 일반법원 Intel 판결을 중심으로-”, 이호영 교수님(한양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의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42호(2013.7.11.)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김윤정 부연구위원님(한국법제연구원)의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현대 글로비스 사건’을 중심으로-”, 윤용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의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박수영 교수님(전북대학교)의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의 경우를 중심으로-”, 조성국 교수님(중앙대학교)의 “유통산업에서의 경쟁법적 쟁점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장정애 교수님(아주대학교)의 “부정경쟁법상 보호되는 영업표지로서의 제호에 관한 소고 -뮤지컬 ‘캣츠’사건을 중심으로-”, 박설아 사무관님(법제처)의 “최근 미국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쟁 검토: 래딘의 ?Boilerplate?와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