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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 편집부
  • |
  • 진한엠앤비
  • |
  • 2016-10-24 출간
  • |
  • 1054페이지
  • |
  • 187 X 256 X 50 mm /2036g
  • |
  • ISBN 979117009880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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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다.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이름만 들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도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발췌한 자료로 김영란법 4만여개의 기관별로 적용되는 리스트를 포함하여 김영란법 정리에 한 번 더 공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1장 법 제2조제1호가목 중앙행정기관 등
제2장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제3장 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제4장 법 제2조제1호라목 교육기관
제5장 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도서소개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발췌한 자료로 김영란법 4만여개의 기관별로 적용되는 리스트를 포함하여 김영란법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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