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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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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 김태환
  • |
  • 잡사재
  • |
  • 2015-01-30 출간
  • |
  • 344페이지
  • |
  • ISBN 978895775162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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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
2. 인권과 이민자
3. 사회적 소수자
4. 민 족
5. 인 종
6. 국 가

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이민이란
2. 이민정책의 개념
3. 이민정책의 유형
4. 선진 이민국의 이민정책

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1. 문제의 인식
2. 여성결혼이민자만 주목해온 이민ㆍ다문화 담론
3.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1) 제1기: 초기 출국 이민정책(1960-1987)
2) 제2기: 이주노동자 입국 이민정책(1988-2003)
3) 제3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발맞춘 이민정책(2004-현재)

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
1. 사회의 의식구조
1)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의식구조
2) 단일민족ㆍ단일문화를 미화하는 의식구조
3) 자본우위－노동하위의 의식구조
2. 정부의 정책구조
1) 통합전담 부처의 부재
2)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과 목표
3) 주-종의 역할에 머무르는 지방의 이민정책

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
1.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통제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통제와 배제
3. 담당부처
1) 고용노동부
2) 법무부
4. 이주노동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이주노동자’의 호칭
2) 이주노동자 현황

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
1.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동화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수용과 지원
3. 담당부처
1) 여성가족부
2) 관련부처
4. 여성결혼이민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호칭
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지속
1) 경제적 기여의 불인정
2) 개인 인권 보장의 미흡
3) 이만자의 사회보장ㆍ복지혜택의 제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ㆍ정책적 위험 부담 지속
1) 높은 비율의 가족해체: 변이된 노동이민
2) 자녀의 학교와 사회부적응
3) 부처 간 정책 중복 추진에 따른 행정적 낭비

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
1. 의식구조 전환과 시민사회 교육
1) 가부장적ㆍ혈연중심 의식구조의 탈피
2) 다른 민족ㆍ문화의 정체성 존중
3) 국제 인권규약의 가입,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4) 민족ㆍ인종주의를 넘는 교육의 강화
2. 법제도와 정책시스템
1) 관련 법률의 총괄관리와 새로운 입법
2)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설치: 이민지원청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4)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민자지원센터’로 개편 운영
5) 이민자의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 이민자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1. 배제ㆍ동화의 프레임 이중성을 ‘사회통합’의 프레임으로 바꾸자
2. 이민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포용하자
3. 정책대상을 이민자 전체로 재인식하자
4. 문화다양성ㆍ차이를 인정하고 과감히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나가며
참고문헌

도서소개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으로의 대거 이주로 인해 대응하고 작동하는 이민정책의 이중성, 즉 정책 충돌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를 두 가지 큰 맥락인 사회 의식구조와 정부 정책구조의 틀 속에서 다루고 있다. 책은 한국의 이민정책이 짧은 역사와 경험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정책의 프레임 충돌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충실한 근거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또 미래 한국의 이민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문화사회 규범과 이념적 기초가 더 단단히 다져지기를 강조하며 이들 담론의 단초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의식구조와 정책의 작동구조는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은 최근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 이슬람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한 사회의 이민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어느덧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도 익숙한 담론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다문화사회를 맞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기초는 튼튼한가? 또 이민자를 대하는 자유, 평등, 포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저자가 검증한 한국 이민정책의 현장은 매우 위태롭다.

한국의 현재 ‘다문화’로 예쁘게 포장된 이민담론과 정책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사회통합에 충실하며 관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일문화 가치의 강조와 경제 편익의 논리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적 이념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정책저변의 바탕에 깊게 깔려 있다. 저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설명한다.

이 책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으로의 대거 이주로 인해 대응하고 작동하는 이민정책의 이중성, 즉 정책 충돌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맥락인 사회 의식구조와 정부 정책구조의 틀 속에서 다룬다.

제1장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이론적,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문화주의, 인권과 이민자, 사회적 소수자, 민족, 인종, 국가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이민’이 갖는 의미와 이민정책의 개념 그리고 선진 이민국의 정책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 이 정책의 형성과 역사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을 사회의 의식구조와 정부의 정책구조의 틀로 분석하고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배제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개 현황을, 제6장에서는 동화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의 전개와 현황을 검증한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이민정책의 충돌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고, 제8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제9장에서는 국가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숙의해야 할 제안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이민정책은 그 역사적, 정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로 노동력의 이동과 국가 간 인구의 이동, 경제적 수요와 공급 등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인류 보편의 이주문제를 다루는 국제사회와 연대의 차원 그리고 공동체 내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인권의 현 주소를 함께 묻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한국의 이민정책이 조만간 반성되어 새롭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회공동체의 열린 소통, 사회통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상호발전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협력 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의 이민정책이 짧은 역사와 경험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정책의 프레임 충돌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충실한 근거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또 미래 한국의 이민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문화사회 규범과 이념적 기초가 더 단단히 다져지기를 강조하며 이들 담론의 단초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의 글...
이민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전 세계적인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노력들과도 무관할 수 없는 쟁점이다. 어떤 국가들도 이 문제에 나름대로 전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규범적 논의와 한국 이민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이민정책의 성찰적 제안을 담은 이 책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이민 그리고 다문화 담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허 범(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한국정책학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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